동물학대범 처벌1 세계 각국의 동물보호법 오늘은 세계 각국의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개정)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여 동물학대범을 처벌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1)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 강화반려동물 수입ㆍ판매ㆍ장묘업 등록제 -> 허가제무허가 영업장 500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2) 소유자 의무 강화외출 시 목줄ㆍ가슴줄 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사용맹견 출입금지 지역 확대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상의 줄 사용 (3) 동물 구조ㆍ보호 조치 제도적 여건 개선피학대동물 소유자와 격리기간 3일 이상 -> 5일 이상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제도 도입 (4) 동물 실험 관리체.. 2024.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