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원칙1 백마리 시보 '천 원짜리 변호사' 2화 천 원짜리 변호사 2화 줄거리 지난 24일 방영된 천 원짜리 변호사 2화에서는 천지훈이 사고 치고 김지은에게 사건을 해결하면 시보를 시켜주겠다는 말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무죄 추정의 법칙 천지훈이 준비한 보따리 속 내용을 확인한 백마리는 당황하고 증거로 채택을 승인했다. 천지훈은 배심원에게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해 줄 증거가 있다며 상자를 열었고 그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다. 천지훈은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해 줄 증거가 없어 유죄를 추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어떤 누구도 피고인이 전과 4번의 전과자라 해도 확실한 증거 없이 유죄를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한 증거 재판이라 말하는 천지훈은 상자를 백 마리에게 건네며 유죄라는 증거를 빈.. 2022.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