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SNS(디지털) 전쟁, 틱톡 금지법 하원 통과

 미하원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미ㆍ중 SNS(디지털) 전쟁, 틱톡 금지법 하원 통과

 

오늘은 미ㆍ중 SNS(디지털) 전쟁, 틱톡 금지법 하원 통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틱톡

 

전 세계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SNS의 플랫폼입니다.

 

2016년에 등장해 다운로드 수는 35억 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1억 명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틱톡은 3분 동영상 숏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입니다.

 

미국에서만 가입자가 무려 1억 7000만 명에 달하며 10대들의 놀이터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천만한 챌린지도 유행하는 틱톡입니다.

 

미하원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 통과

 

•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안보 예산안
• 이란산 석유 수입 관여
• 중국 기업 제재 틱톡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안

 

지난 20일 미국 하원에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라는 명칭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 대거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을 포함한 동맹국을 지원하는 대규모 안부 예산안과 함께 이란산 석유 수입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고 틱톡에 미국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는 법안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미 정부ㆍ의회 틱톡 퇴출 타임라인

그동안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는 틱톡을 미국 내에서 지우려는 시도를 여러 번 거쳐 왔는데 먼저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 2020.7 트럼프 행정부 틱톡 금지 행정명령 시행 -> 연방법원 제동
• 2022.12 미 공공기관서 틱톡 사용 금지 법안 통과
• 2023.5 몬태나주서 틱톡 사용 전면 금지 법안 통과 -> 연방법원 제동
• 2024.3 미하원, 틱톡 금지법 통과 -> 상원계류
• 2024.4 미하원, 틱톡 금지법 수정안 통과 -> 상원 통과 전망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었고 틱톡에 미국 사업을 매각하려는 행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월마트 등이 틱톡 인수에 나섰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오라클이 인수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틱톡에서 워싱턴 연방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바이트댄스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 논란이 불거져 2022년 12월 미국 공공기관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2023년 5월 몬테나주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또한 연방법원이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하원에서 틱톡을 165일 이내에 강제 매각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원에서 계류되고 있었는데 지난 20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틱톡 금지법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틱톡 금지법 수정안>

• 매각 기간 변경 165일 -> 360일
• 미하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법안 통과
• 미기업에 270일 이내 매각 (대통령이 90일 매각 시한 추가 가능) 따르지 않을 시 미 앱스토어서 완전히 퇴출

 

상원에서 통과된다면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는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중국계가 아닌 미국계 기업에 매각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60일 이내에는 매각을 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완전히 퇴출되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 이유

•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
• 중국, 틱톡 이용햬 허위정보 유포
• 중국 공산당 선전도구로 이용

 

그럼 미국이 틱톡에 계속해서 철퇴를 내리는 이유의 중심에는 중국의 국가정보법이 있습니다.

 

<중국 국가정보법 7조>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중국당국은 모든 중국 기업에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정부법 7조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부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시돼 있는데, 이 말인 즉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중국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틱톡을 이용하는 수가 많은 만큼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틱톡을 이용해 미국인들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나아가서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서 미국인들이 현혹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 틱톡라이트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조사

• 틱톡 보상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중독 야기
• 연령확인 장치 제대로 갖추지 않아
•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시 전세계 매출 6% 벌금 부과 가능

 

한편, 유럽연합에서도 틱톡에 출시한 보상형 플랫폼 틱톡 라이트를 상대로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틱톡 라이트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좋아요를 누르면 바우처나 기프트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후 집행위는 이로 인해 어린이의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틱톡에서는 만 18세 이상 성인만 틱톡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후 집행인은 연령 확인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 중단을 포함해 추 전 세계 연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강제 매각 조치에 대한 바이트댄스와 중국의 반응

(1) 바이트댄스의 대응

미 틱톡 금지법 발의에 유감 표명 1억 7천만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일 수정헌법 1조 내세워 미정부 소송할 것

 

바이트댄스는 그동안 틱톡 금지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광고 지출에만 45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억 7000만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700만 개의 기업을 파산시키며 매년 미국 경제 240억 달러를 기여하는 플랫폼을 없애려 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있다는 건 유감이라는 강령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이 만약 시행된다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수정 헌법 1조를 내세워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수정 헌법 1조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몬테나주가 틱톡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바이트댄스는 이 법을 내세워 승소했습니다.

 

(2) 중국 당국 반응

틱톡 매각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 중국 애플 앱스토어서 왓츠앱, 스레드, 텔레그램, 시그널 등 삭제

 

중국 정부도 역시 틱톡 매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애플의 중국 앱스토어에서 왓츠앱, 스레드, 텔레그램, 시그널 등을 삭제했습니다.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며 미국 앱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미국 SNS 플랫폼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이미 미국의 SNS 앱은 중국에서 금지돼 있다며 미국에서도 중국 앱을 금지하는 게 공정한 게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 곳에서 소통할 수 있었던 게 특징이었던 소셜미디어에서 이제는 국적으로 나뉘게 되고 이 또한 패권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자는 각국의 SNS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 수가 많아질 예정이고 중국 또한 위챗의 인기가 더욱 급증하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틱톡의 인수 가격이 너무나 높은 데다가 인수 기간이 비교적 짧아 어떤 기업이 인수에 나설지 아직은 의문이고요. 틱톡의 콘텐츠를 통해 클릭을 올리고 이를 직업으로 삼았던 크리에이터들이 반기를 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어떤 보복의 카드를 꺼내 들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니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후를 더욱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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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ㆍ중 SNS(디지털) 전쟁, 틱톡 금지법 하원 통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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