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베트남 이례적인 외교 관계 격상 그 의미

지난 7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를 마치자마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고 두 나라는 이례적으로 외교 관계를 2단계 격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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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 이후 냉전관계 이던 두 나라가 밀접한 관계로 변화게 되었고 이는 미중관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베트남 외교 관계 2단계 격상

바이든 행정부 2년간의 애절한 구애 끝에 드디어 베트남이 화답했습니다.

 

가장 낮은 외교 관계에서 최고 단계 동반자로 격상한 것입니다.

 

베트남 외교 단계

1) 포괄적 동반자

 

2) 전략적 동반자

 

3)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2013년에 미국-베트남은 첫단계 포괄적 동반자로 시작하여 지난 10일 조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방문하면서 세번째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선언을 하였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외교 일지

• 1960~1975년(베트남 전쟁) : 외교 관계 단절
• 1995년 7월 : 국교 정상화
• 2013년 : 포괄적 동반자
• 2023년 9월 : 최고 수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한국, 인도, 러시아, 중국 4개 국가만이 최고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전략적 동반자는 경제, 정치 등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는 나라)

미국이 베트남에 공을 들인 이유?

정치체재는 달라도 국가 이득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으로서는 베트남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안보 부문에서도 베트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1) 경제적인 이점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

 

희토류 보유량이 중국(1위 4천 4백만 톤) 다음으로 많다. (2위 2천 2백만 톤)

 

하지만 오랜전쟁과 자본 부족 때문에 매장량에 비해 희토류 생산량은 미약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베트남은 희토류 공급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희토류는 광섬유, 스마트폰. 전기차 등 첨단 전자 기기를 만드는데 필수 재료입니다)

 

디리스킹 전략 중국은 늙어가는 국가, 베트남은 젊은 국가로 부각 중국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발을 뺄 수 없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로 베트남이 부각되었습니다.

 

베트남에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인력이 있습니다.

 

디리스킹 전략에 따라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베트남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대탈출(엑소더스)

 

(2) 안보적인 이점

국제 질서를 흔드는 중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대중국 견제를 위해 우방국의 한 축으로 베트남 필요

 

미국의 안보 협력 체제

• 오커스(AUKUS) 미국ㆍ영국ㆍ호주 3국 외교 안보 협의체
•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 쿼드(QUAD)

 

베트남이 대중국 포위망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미국-베트남을 보는 중국의 속내

캄보디아에 중국의 두번째 해군기지 완공 예정입니다.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해권 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8월 29일 중국 해안 경비정이 파라셀제도 인근에서 베트남 어민을 공격하여 2명이 부상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남해구단선 도발에 베트남 심기 불편(영화 '바비'에서 등장)

 

2014년 5월 중국 남중국해 석유 개발 사업 강행 -> 베트남 영해에서 시추 작업, 양국 선박 충돌, 이후 중국-베트남 관계 최악 직면

 

미국, 베트남 영해와 자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해줌.

 

미국-베트남 안보 협력

1) 미국, 베트남 영해 내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2) 해양자원 개발을 위해 890만 달러(약 118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로 발표함.

 

베트남 3불 정책

1) 군사동맹 불가

 

2) 외국 군사기지 허용 불가

 

3) 전쟁을 위해 제3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 다른나라와 군사동맹을 맺기가 어렵지만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군사 협력 아님)

 

중국-베트남 관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표면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대규모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유럽 철도ㆍ항만 연결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명 미국 주도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람 출범,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저소득ㆍ개도국 인프라 건설과 물자 교역의 새로운 기회 열려

 

베트남의 경제적 이득

미국의 베트남의 제1의 수출시장

 

미국-베트남 무역교역액이 1995년 4.5억 달러에서 2021년 1,120억 달러로 약 250배 증가했습니다.

 

2022년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1,093억 9천만 달러(약 146조 6천억 원)에 이르렀고 미국이 2022년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110억 달러(약 14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베트남에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해 주겠다며 미국-반도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구글ㆍ애플ㆍ아마존) 들의 구체적인 베트남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의 여파

리쇼어링 한계가 있어 우방국에 글로벌 생산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베트남-중국의 관계

중국과 여전히 우호 관계를 유지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잘 수행중입니다. (몸값 높이는 베트남의 실리 외교)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베트남에서 경제ㆍ산업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베트남 무역수지가 342억 달러 무역 흑자를 보았습니다.

 

상당한 교역파트너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에 진출 한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입니다.

 

Summary

베트남 안보강화 - 미국 경제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