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7월 12일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이 도입된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2가지가 있고
퇴직연금제도는 DB, DC, IRP 3종류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여러분의 퇴직금(C)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운용(P)을 맡기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B)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도입은 2005년이었고
이전에는 '퇴직금'만 존재하였다.
'퇴직금'이라는 목돈만 받던 때의 특징
1)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
2) 일정한 소득 없이 목돈만 생기면
기승전 치킨집
3) 나이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실패 위험, 사기 위험
퇴직금만으로는 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퇴직 연금제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퇴직연금제도
회사의 자본에서 근로자들이 받을
퇴직금을 분리시키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전문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운용을 맡기는 제도이다.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1)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2)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3)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몇 번을 들어도 헷갈리는
3가지 종류가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원리는?
금액을 어디를 확정해 줄 것인가 이다.
퇴직연금은 위에서 정의하였듯이
C(적립금) -> P(운용) -> B(퇴직연금)
로 구성되고 이때 어디를 확정해주느냐에 따라
1. 줄 돈(B)을 확정해 줄 것인가
(=C, P는 기업이 알아서 결정)
-> 얼마를 적립해서 어떤 수익률을
거두건 알아서 하시고 '퇴직연금 얼마'
뒤를 확정해 주소가 (DB) 확정급여형
2. 모은 돈(C)을 확정해 줄 것인가
(=B, P는 개인이 알아서 결정)
-> 주식이건 채권이건 운용해서
번 돈은 내 돈이지 '적립금 얼마'
앞을 확정해주소가 (DC) 확정기여형
로 구분할 수 있다.
* 확정(=Define)이고 기여금(=Contributions)
퇴직연금을 받는 것 (Benefit)
DC, DB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DC는 20~30년을 운용을 하고
DB는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 X근속 일수 이기 때문에
나의 급여 상승률 vs. DC형으로 인한 수익률
로 비교가 된다.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퇴직 직전 평균 연봉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으면 DB가 유리하다.
이직이 잦아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
수익률이 높은 DC가 유리하다.
DB의 특징
DB(확정급여형)는 회사 입장에서는
빚이므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한다.
2021년 기준
95% 원리금 보장형, 5% 실적 배당형
로 20~30년 간 은행 예금으로 운용한다.
-> 신경 쓰기 싫으니까.
-> 너무 아깝다.
DC의 특징
DC(기여금 고정)는 개인이 공격적
또는 보수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원리금 보장형 79%, 실적 배당금 20%
로 보수적으로 운용한다.
개인 결정이 가능한 DC도
장기간 투자를 함으로써 방치가 되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운용이 된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직장을 옮기거나 만 55세 이전에 퇴직해도
만 55세까지 퇴직연금을 운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운용이 가능하게 한 것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다.
DC형을 택하거나 IRP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 -> 추가 수익률
세액공제 연 700만 원 한도에서 13.2%~16.5%
-> 생각보다 크다.
대한민국 퇴직연금의
유형별 적립금 규모를 보면
DB 171조 58%, DC 77조 26%, IRP 46조 16%이다.
2021년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은 총 295조 원으로 2021년 증가율이
+15.7%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규모는 600조이다.)
퇴직연금의 유형별 사업자 수 추이는
사업자별로는 DC형 유형을 좀 많이 선택하고 있다.
상품유형별 적립 비중은 원리금 보장형이 86%이다.
20년간 채권 금리는 하락을 해왔다. 그 말은
원리금 배당형의 수익률이 쭉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다.
20년간 우린 여기다가 90% 가까운 돈을 넣었다.
퇴직연금 연간 운용 수익률은 2%으로 정기예금 수익률과 같다.
물가, 집값 생각하면 앉아서 돈을 잃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하락 시에는 좋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최근 3년 기준 7~8% p의 수익률로 같은 연금인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 2%와는 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
운용 방법을 고를 수 있는 DC형에서 왜 원리금 보장형이 이렇게 높을까?
이유는 퇴직연금의 90%가 사실상 원리금 보장상품에 방치되고 있어서 이다.
21년 기준 DC형의 79%가 원리금 보장형이다.
1년 중 상품을 변경하지 않는 가입자 비중 83%가 지금까지는 자동으로 운용 지시 없이 방치되면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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