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1 2023년 김영란법 개정안(적용대상, 처벌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2023년 농축수산업계와 문화 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김영란법의 선물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공직자들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가액 상한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로 제공되는 공연관람권 등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이 무엇이며 적용대상, 개정 내용,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인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청탁금지법입니다. 김영란 법에 따라 연 공직자가 본인과 배우자 포함하여 부정 청탁을 받거나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내연관계인 검사가 사랑의 증표로..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