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폐지1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에도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스토킹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스토킹 행위와 기준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이나 가족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하는 걸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자꾸 문자 보내거나 전화를 계속해서 만나달라고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하고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한다. 구애와 스토킹의 차이 상대방의 행위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핵심적인 차이이다... 2023.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