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에도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스토킹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스토킹 행위와 기준은?

스토킹 범죄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이나 가족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하는 걸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자꾸 문자 보내거나 전화를 계속해서 만나달라고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하고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한다. 

구애와 스토킹의 차이

상대방의 행위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핵심적인 차이이다. 상대방이 싫다고 명시하고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마시자 한번 만나 달라 너 없이는 못 산다 하면서 자꾸 와서 기다리는 행위들이 구애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관련 법률이 처음 발의되었지만 22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1년 스토킹을 하다가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을 계기로 21년 10월 21일 제정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제정되었다. 

스토킹 처벌법 처벌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피해자가 원하면 경찰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고 경찰은 스토커에게 100 m 이내의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자가 재범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한 달가량 가둘 수도 있다. 

지속적인 전화 스토킹 법적 처벌은?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성이나 음향, 영상이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은 스토킹 행위 중의 하나로 나열하고 있고 전화를 통해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재중 전화만으로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다.(판례사례) 지방법원 판례들의 핵심근거는 2005년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성, 음향에 전화벨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 반의사불벌죄 폐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발할 수 없는 범죄, 즉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가해자는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2차 스토킹을 하거나, 합의 안 할 시 보복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를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것을 반영하여 2022년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였다. 개정안에서 '지인 능욕'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 유형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추가됐다.

Summary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앓고 있어 스토킹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스토킹 범죄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위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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