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1 성범죄자와 이웃하지 않을 권리 '제시카법' 현실화 되나? 지난해 우리나라는 재범 우려가 높은 중대 성범죄자들 출소 우려로 시끌시끌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중대 성범죄자에 대해 미국의 '제시카법'이 언급되면서 우리나라에 실제 도입 여부와 시기에 큰 관심이 쏠려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대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논란 지난해 11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를 한 후 화성시 대학가 원룸에 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불안감에 크게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년사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1대 1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나, .. 2023.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