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와 이웃하지 않을 권리 '제시카법' 현실화 되나?

지난해 우리나라는 재범 우려가 높은 중대 성범죄자들 출소 우려로 시끌시끌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중대 성범죄자에 대해 미국의 '제시카법'이 언급되면서 우리나라에 실제 도입 여부와 시기에 큰 관심이 쏠려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대 성범죄, 제시카법

중대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논란

지난해 11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를 한 후 화성시 대학가 원룸에 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불안감에 크게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년사

한국의 제시카법 현실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1대 1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우리는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출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발표 영상

 

미국 플로리다 주 '제시카 법' 이란 무엇인가?

미국 플로리다 주 '제시카 법' 

2005년 2월 24일 저녁, 미국 플로리다주, 호모사사에 살던 9살의 제시카 마리 룬스포드는 집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저녁 먹으라는 소리에 집으로 들어간 제시카는 식사 후 자신의 방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사라집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외부 침입의 흔적은 누군가 제시카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데려갔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며 제시카를 찾기 위한 수색이 광범위하게 벌어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기 힘들었고 애꿎은 시간만 흐릅니다.

그로부터 3주 뒤인 3월 12일, 제시카의 집으로부터 65m 떨어진 곳에 살던 존 에반더 쿠이라는 남성이 체포됩니다. 과거 주택 침입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었던 존이 이사를 하려 하자 경찰은 그를 의심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단지 취업을 위해 이사하려는 자신을 아무런 증거 없이 체포한 경찰을 비난합니다. 심증만 가지고 그를 체포한 경찰. 정확히는 임시동행이었기에 하루 구금 후 존은 풀려났고 사건은 별 소득도 없는 상태로 끝이 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물적 증거를 찾기 위해 존을 주시했습니다. 3월 14일, 그의 이복 누이가 가택 수색을 허락하며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존의 가택 수색 중 그의 옷장에서 나온 얼룩진 매트리스와 베개. 경찰은 이를 DNA분석했고 제시카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3월 17일, 결국 존은 체포됐고 다음날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처음에는 강도질을 하려 했지만 충동적으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 밝혔습니다. 3월 19일, 존이 자백한 장소에서 제시카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이미 제시카는 2주 전에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가족들의 슬픔은 배가 됐습니다.

2007년 3월 7일에 열린 재판에서 제시카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존에게 유죄를 평결했고 판사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평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평균 10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 그날의 평결은 1시간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만큼 그가 한 행위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범죄였던 겁니다. 존의 변호사는 그가 어릴 적부터 불우한 생활을 겪었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합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 지적 장애 기준인 IQ 70보다 높은 78이 나오면서 그의 항소는 기각됐고 2007년 8월 24일에 사형 확정을 선고받습니다. 2009년 9월 30일, 50세였던 존은 형이 집행되기도 전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 도지지 않으며 그는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이 사건 이후 성범죄자들의 엄격한 감시를 위해 새로운 법률을 추구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제시카법이 만들어집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목숨을 잃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에서 유해한 법으로 12세 미만의 대사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 25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석방 후에도 최소 5년의 전자 발찌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주 제한이 핵심으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플로리다주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뒤 학교 등으로부터 300m이내에 살 수 없게 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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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들 출소 우려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올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년사에서 언급한 성범죄자와 이웃하지 않을 권리 '제시카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시카법이 현실화될지와 주목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