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제 2의 N번방 '악마 엘의 엘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3년 전 n번 방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 성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주범들은 징역 42년, 34년의 법의 처벌을 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n번방 방지법' 등 법과 규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디지털 성범죄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서 조사한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접수 현황에 의하면 2020년 6322건에서 2021년 1만 1568건, 올해 8월까지 1만 115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 배경 - 인터넷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채팅창이나 게임, SNS 등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가해자의 익명성과 피해의 영속성이다. 일반 성범죄는 가해자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면 재기하려는 의지가 생기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뿐더러 동영상이 유포가 되면 아무리 지워도 계속 퍼져 나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 영구적이다.

제2의 n번방 악마 엘의 엘방 사건

출처 : KBS 뉴스

출처 : KBS 뉴스

출처 : KBS 뉴스

최근 KBS에 제보가 들어왔다. "범죄자 엘을 잡아달라" 제보자는 증거 영상이라면서 350개가 넘는 사진과 영상을 보내왔다. 증거 영상은 모두가 미성년 아이들이 강제로 찍은 듯한 '성 착취 물'이었고 그중에서 일부는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영상들도 있었다. 그리고 유독 눈에 띄는 한 가지는 아이들 몸에 새겨진 '엘 주인님'이라는 글씨였다. 

KBS는 n번방을 취재한 추적단 불꽃의 일원이자 대안 미디어 '얼룩소' 소속인 원은지 에디터와 함께 영상들을 추적했다. 추적 결과 피해자의 존재와 피해자의 수를 추정할 수 있었다. 추적팀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 명과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피해자는 끔찍한 범죄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성 착취 물 유포와 같은 악랄한 협박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엘은 텔레그램에서 주로 활동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영상 특징을 담은 별칭을 붙여 불렀다. (n번방과 동일)

하지만 유통 수법이 n번방과 달랐다. 고정된 대화방으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n번방, 박사 방과 달리 수많은 텔레그램 방에서 활동하면서 과감하게 성착취 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였다. 현재 엘, 그리고 그와 함께 움직였던 일당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악마 엘' 그는 누구인가?

출처 : KBS 뉴스

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2020년, 조주빈 문형국이 구속이 될 즈음으로 보인다. 마치 그들의 공백을 노렸다는 듯이 급속히 활동에 나섰다. 엘은 다수의 텔레 방을 운영했고 방들 사이에는 일종의 서열이 존재했다. 검색이나 링크를 통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방에서부터 채팅, 음란물 공유 횟수에 따라 더 윗단계 방으로 구분되었다. 맨 상위단계의 방은 VIP방으로 위장 수사를 막기 위해 가해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다. VIP방에 엘이 있고 이 방의 사람들은 서로 공범인 것이다.

악마 엘, 일방 참여 시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의 소지ㆍ시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악마 엘의 엘방 사건의 경우 350개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었고 피해자들(최소 6명 이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으로 비추었을 때 범죄 수법의 질이 나쁜 축에 속해 가중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 (가중처벌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가능)

 

하루빨리 악마 엘과 공범들이 잡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