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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미국 하원, 틱톡 금지법안 통과

by 로칸 2024. 3. 14.

미 하원이 미국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틱톡은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 하원, 틱톡 금지법안 통과
미국 하원, 틱톡 금지법안 통과

 

오늘은 미국 하원, 틱톡 금지법안 통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하원, 틱톡 금지법안 통과

 

현재 시각 13일 미국 하원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안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나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 동영상 공유앱인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내에서 이를 금지시키는 법안으로 투표 결과는 찬성 359표 대 반대 65 표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틱톡 금지법안 요약문

법안 요약문에 따르면 이 규정에는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틱톡 그리고 자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을 금지해야 합니다.

 

외신들은 현실적으로 6개월 안에 틱톡을 매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슈머 원내대표는 틱톡 금지법에 대해 지지하지 않고 있고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 의원도 법안의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틱톡 금지법에 대한 입장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찬성 입장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 사업이 두 배로 성장할 것이라며 페이스북이 더 잘 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틱톡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하원, 틱톡 금지법안 통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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