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계 불황 야기한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 내 예금은 안전한가?

최근 이슈가 됐던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경영 부실 사태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다. 어떻게 생긴 현상인지 또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과 어떻게 관련해 있는지 또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PF 사태

부동산 PF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대출자의 신용도나 담보와 관계없이 미래에 발생할 프로젝트 자체의 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한다. (미래에 지어질 아파트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금융권이 큰 규모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새마을금고 사태도 PF 대출의 부실과 관련이 있고 나아가서 최근 부동산 침체와도 아주 큰 관련이 있다. 보통 시행사들은 대규모의 돈을 금융권에서 빌려서 공사를 시작하고 분양을 한다. 그러면 분양 대금을 받아서 금융권에 다시 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공사들이 이루어진다. 분양이 잘 되면 보통 중도금 대출을 받아 금융사로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침체로 분양이 안 되면 돈을 못 갚아버리게 되고 여기로부터 생기는 막대한 이자들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최근 둔촌 주공 사태 이런 것들도 다 크게 보면 관련이 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

• 19년 말 7000억원
• 23년 1월 5조 2000억원

부동산 PF 연체율(단위 : %)

• 20년 말 3.49%
• 21년 말 4.08%
• 22년 말 7.67%
• 23년 1월 9.23%

대구 다인 건설 부실이 일으킨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관련 대출 잔액 및 연체율 증가

(1) 다인건설 대규모 중도금 대출

> 대구, 양산 지역 새마을금고 12곳에 건설 관련 중도금 대출 약 2,500억원 발생

> 자금난 등으로 일부 건물은 준공 예정일이 4년 지났지만 미완공

(2)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대손충당금 설정 요구

> 자금 회수 가능성 악화를 우려한 농협 중앙회가 대구 새마을금고에 대손 충당금 55% 설정 요구

> 대손충당금이란 기말까지 미회수 된 매출채권 중 회수 불가능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설정

(3) 지역 새마을금고 불복

> 지역 새마을금고의 효력 중지 요청 및 철회

> 금고 부실 우려로 인한 예금자들의 불안 가중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제 1금융권은 예금 보험 공사를 통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제 1 금융권들은 거의 걱정을 안 한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은 자체 보호 준비금으로 예금사 보호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체국은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다. 이 중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 보면 일단 새마을금고의 형태에 따라서 독립 법인인지 아니면 본점인지 지점인지 꼭 구분을 해야 한다. 독립된 법인이라면 각각 5000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회사로 보기 때문에 합산해서 5000만 원까지 보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