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 '난임 부부 지원 계획' 발표

지난해 합계출산율 0.59명으로 전국 최저출산율을 기록한 서울시가 2023년 3월 8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난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 시술은 시술당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건강보험 적용 후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시비 65%, 구비 35%)이 시행 중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난임시술 인원은 '17년 건강보험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143,999명이 난임시술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그중 53,053명이 시술을 받고 있다.

서울시 난임 부부 지원 대책

서울시가 발표한 난임부부 지원 대책으로 지원 대상 확대, 난자 냉동 지원,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자녀 안심보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1) 지원 대상 확대

우리나라 출생아 10명 중에 한 명은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서울시에만 8만여 명에 달하는 난임 부부들이 있다. 이들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아도 시술당 200만 원 넘게 부담해야 한다. 시술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서울시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에게만 지원했던 난임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부부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시술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 필요한 시술을 22번까지 받고 지원을 받게 된다.

(2) 난자 냉동 지원

전국 최초로 당장 임신을 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미리 난자 냉동을 원하는 여성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30~40대 여성의 대상인데 난소암이나 항암 치료 등으로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20대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다.

(3) 기형아 검사비와 자녀 안심보험 지원

35살 이상 고령 산모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기형아 검사비가 지원되고 난임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의 자녀 안심보험을 무료로 들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