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요즘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의 활성화로 비밀번호, 지문인증 등을 통해 몇 초만에 큰 금액의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간편하고 편리해진 만큼 다른 사람에게 또는 잘못된 금액의 돈을 보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21년 7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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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착오로 송금하였을 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였다가 추후에 착오송금을 경험하게 되면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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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비대면 거래가 점점 늘어나면서 매년 착오송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상대방이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계속 날짜를 미루면서 돌려주지 않거나 돈을 돌려줄 테니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돈을 이미 다 써서 돌려줄 수 없다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1년 7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제도로 시행일 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해당되지 않고 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지원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까지이며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등 송금이 가능한 모든 금융회사에서 반환 지원이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치인에게 먼저 반환 요청을 한 후 반환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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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금액과 송금 유형에 따라 적용될 수도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착오 금액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액입니다.

 

22년 12월 31일 까지는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서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비대면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액도 함께 늘어나 지원대상 금액 상한을 5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3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2) 송금 유형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서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계좌는 은행,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의 계좌를 말합니다.

 

간편 송금업자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제외 대상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보통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접수일로부터 통상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kmrs.kdic.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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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통해 실제 반환받게 되는 금액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서 회수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줍니다.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법

(1) 누구든 실수 할 수 있는 착오송금을 막기 위해 계좌이체 할 때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2) 중고거래 등 한 번만 계좌거래를 한 사람들과의 거래 내역도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최근 이체 목록 자동이체 등을 정리해 줘야 합니다.

 

(3) 착오송금 원인 중 음주에 의한 착오송금이 많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의 계좌이체는 절대 하지 말고 다음날 하는 것이 좋습니다.

 

Summary

비대면 거래 증가로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하였을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통해 내 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