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소멸'이 일본보다 심각한 이유?

일본에는 주인 없는 빈집이 많다. 2018년 849만 가구, 2023년 1127만 가구, 2038년 2303만 가구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인구가 이탈 중인 지방에서 빈집 증가가 심각하다. 지방의 인구가 이탈하고 인구가 0에 수렴하게 되는 지방 소멸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으로까지 이 현상이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지방 소멸이 발생한 원인과 한국이 일본보다 지방 소멸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폭락을 가져올 인구 감소(빈집 증가)

인구 이탈

일본은 이미 인구가 감소 중인 나라지만 세대수는 증가했다.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새로운 세대주로 편입이 되고 있었고 특히 1인 가구 증가로 세대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대수 마저 정점을 찍고 조만간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집에 대한 실수요자 감소, 빈집 증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수도권의 경우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이야 없을것 같지만 문제는 낙후된 지역들이다. 낙후된 지역의 경우 인구 이탈이 심해 집값이 빨리 떨어지기 시작한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0엔짜리 주택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에는 단카이 세대라는 게 있다. 단카이가 뜻이 덩어리이다. 덩어리처럼 많이 태어난 세대라는 것이다. 일본 단카이 세대가 등장하고 인구가 급증을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을 해왔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 이 단카이 세대가 고령화되어 요양원ㆍ자녀 집으로 들어가거나 사망을 하기 시작했다. 빈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빈집이 증가하고 빈 마을이 생겨나고, 청년들은 도시로 가고 노인들은 죽어가고 점점 사람이 안 사는 마음이 생겼다. 예전에 방송에서 사람은 없고 인형만 있는 마을을 소개한 적 있다. 마을 전체에 어르신이 딱 한 분 계시는데 너무 적적하여 인형을 만들어 마을 전체를 인형으로 꾸미게 된 사연이었다. 이런 식으로 마을이 사라지게 되면 다음에 일어날 일은 바로 그 유명한 '지방 소멸'이다.

지방 소멸이란?

지방소멸이란 수도권이 인구를 몽땅 흡수하는 동안에 지방은 인구가 점점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행정구역으로서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이 일본의 현주소이고 또 한국의 미래 주소가 될 것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우울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표들을 비교해보자.

지방이 소멸하는 이유

지방이 소멸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주변의 인구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도권을 인구의 블랙홀이라고 부른다. 이 블랙홀이 끌어당기는 중력이 강할수록 즉, 수도권에 더 많은 자원이 집중이 돼 있고 수도권에 인구가 더 많이 몰리는 국가일수록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된다.

한국의 지방소멸이 심각한 이유 - 수도권 인구 집중도

주요국 수도권 인구 집중도 (단위 %)

• 한국 50.2%
• 일본 28%
• 프랑스 18.2%
• 독일 7.4%
• 영국 12.5%

현재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보면 한국이 50%가 넘는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30%가 안 된다. 수도권이 지방을 먹어치우는 속도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서고 있다. 

한국의 지방소멸이 심각한 이유 - 출산율

한국ㆍ일본 출산율 추이 (단위 %)

• 일본 2016년 1.44% 2020년 1.33%
• 한국 2016년 1.17% 2020년 0.84%

다음으로 대표적인 지표가 출산율이다. 일본이 대표적인 저출산 고령화 국가지만 출산율이 0명대까지 간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명대다. 남녀 둘이서 애 하나를 안 가진다는 말이다. 가장 중요한 지표부터 일본보다 나쁘게 나오고 있다. 

한국의 지방소멸이 심각한 이유 - 고령화율

한국ㆍ일본 고령화율 추이(단위 %)

• 일본 2020년 28.9% > 2040년 40% > 2040년 35%
• 한국 2020년 15.7% > 2040년 34% > 2040년 40%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가 고령화 비율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 인구가 얼마나 많은 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높지만 2040년대에 들어가면 일본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만 우리나라는 그때도 계속 증가를 하게 될 전망이다. 결국 역전이 되고 그 후에는 점차 격차가 벌어지게 될 전망이다. 고령화 비율이 높으면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게 된다. 세금의 상당량이 노인부양에 들어가면 나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한국의 지방소멸이 심각한 이유 - 고령자 빈곤율

주요국 고령자 빈곤율 (단위 %)

• 한국 40.4%
• 미국 23%
• 일본 20%
• 영국 15.5%
• 독일 9.1%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고령자 빈곤율이다. 고령 인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금 노인 빈곤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40%이고 일본이 20%이다. 우리 어르신들이 일본 어르신들보다 두 배나 가난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되는 구조라는 것이고 노인들을 부양하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표들에서 확인했듯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Summary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까지 겪고 있는 나라고 이 문제로 30년 가까이 고민을 해왔다.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데이터 축적을 해왔고 괜찮은 전략들도 몇 가지 고안을 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략을 잘 습득하여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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