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3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 공판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기소된 지 3년여 만으로,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천 2백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가 올해 절정에 이를 거라고 예상했고, 경찰은 오는 7월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 최초 도입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도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도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을 언급하며 대중교통 인상을 추진 중인데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무임승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하원 북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 채택
미국 하원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대규모 살상과 기아 사태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지난해 16억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액수의 가상화폐를 해킹해 훔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하원은 김정은 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0.5% 포인트 인상하면서 다음 달에도 0.5% 포인트 인상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준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금리 인상 폭을 줄였는데, 유럽중앙은행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집 방치 두살 아이 사망
사흘 동안이나 집에 홀로 방치됐던 두 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 엄마인 20대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웠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 여성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전 중 전동킥보드 화재 증가 (일가족 3명 사망사고)
충전 중인 전동킥보드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선 베란다에서 충전하던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전동킥보드 화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배터리를 규제할 관련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낮시간에 집 밖에서, 적정량만 충전하는 등 사용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기준 변경
올해 전기차를 구입할 때에는 차량 가격 5천7백만원 미만부터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이었던 5천5백만 원 미만보다 2백만 원 상향됐습니다. 중대형 승용차는 작년에는 최대 6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백만 원으로 1백만 원 줄었습니다. 소형은 4백만 원, 초소형은 350만 원입니다.
한파특보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의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 서울도 거리에서 느껴지는 추위 어제와 비슷합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추위가 한결 낫죠. 낮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입춘인 토요일이 지나고 나면 아침 추위도 조금 나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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