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도입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 이란?

Global Battery Alliance(GBA)

유럽연합은 배터리의 생산, 이용, 폐기, 재사용, 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용 최적화, 재활용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새 배터리 규제안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른바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로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배터리 여권을 확대한 것이 '디지털 제품 여권'이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에게서 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움직임

배터리 여권 구성 내용과 정보 공개 대상 출처 : https://www.paristokierratys.fl/

독일은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먼저 배터리 여권 플랫폼 개발에 나선 국가이다. 지난 4월 독일은 '디지털 배터리 여권'을 준비 중이라 발표했다. 배터리 여권 개발을 위해 독일은 820만 유로 예산을 편성하고 2026년 도입 목표로 BMW, 유미코어, 바스프 등 11개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해 배터리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배터리 패스'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했다. 

 

일본의 움직임

BASC : Battery Association for Supply Chain

일본 역시 일본의 배터리 및 부품업체 30여 개 사가 2021년 4월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를 구성하여 배터리 공급과 재활용 생태계 구축에 대한 건의를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희소금속 제련 및 재활용 규칙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EU 배터리 여권과의 호환성 및 확장성을 살린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했다. 

 

중국의 움직임

중국의 EVMAM-TBRAT

배터리 이력 추적 및 재활용 플랫폼 구축에 가장 앞선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추적 플랫폼(EVMAM-TBRAT) : 신재생에너지차 국가모니터링 및 동력 축전지 재활용 추적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책임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는 1)신재생에너지차 탑재 관리 모듈(신에너지차 국가모니터링 및 관리 플랫폼), 2) 배터리 재활용 관리 모듈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추적 종합관리 플랫폼), 3) 지역 추적 책임관리 감독 모듈 등 3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8월부터는 배터리 재사용 관련 기업의 배터리 정보 입력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력 정보도 빠르게 축적될 전망이다. 

한국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을 서둘려야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도 디지털 이력추적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서둘려야 하며, 이력 추적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으로 확대될 전망인 만큼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공급망 내 참여 기업들은 재활용 및 ESG 이행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내 배터리 여권 관련주

라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 SGA설루션, 성일하이텍(폐배터리)

• 성일하이텍

국내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선두 기업으로 유가 금속 회수율 96% 수준이다. 물리적 전처리 공정 및 습식 공정을 이용하여 리사이클링을 진행 중이고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거점 지역에 공장을 증설하여 30'EV 100만 대 처리가 가능한 규모로 확대 계획 중이다. 

성일하이텍 22.08.25 일봉

배터리 여권 관련주를 서칭 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