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대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단은 예비 조사 결과로 2025년 3월 25일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되며 그전까지 애플은 반론 등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EU 규제 당국이 ‘DMA 위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EU '애플의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대한 잠정 결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U '애플의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대한 잠정 결론

 

유럽연합이 규제를 많이 강화하고 있는 분야 중에 중의 하나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문제인데 디지털 시장법(DMA)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 따른 예비 조사 결과를 3달 만에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EU의 디지털 시장법 위반 최초 사례가 됐습니다.

 

EU는 애플이 새로운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앱스토어에서 심각하게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잠정 결론에서 애플이 개발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고객들을 유도하지 못하게 제한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애플은 개발자가 고객을 외부 웹 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를 제공할 때 제한을 가한다고 EU 당국은 지적했으며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가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EU는 애플에 대한 기소가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규칙을 위반한 건 밝혀졌다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조사 결과 효과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할 기회도 갖게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애플은 DMA를 준수하기 위해서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시스템의 변화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자사의 방침이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면서도 규제 당국의 의견을 계속해서 경청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1월에는 IOS 모바일 소프트웨어와 앱스토어 그리고 사파리 웹브라우저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EU의 견제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된 아이폰 출시를 유럽 지역에서 연기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애플 앱 스토어 규제 위반

 

EU는 애플에게 주요 3가지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앱스토어 내에서 수수료가 필요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

 

(2) 많은 경우 링크아웃 외부에서 링크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선택 사항을 제한하도록 해서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점

 

(3) 고객과 개발자가 소통하는 자체도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경쟁을 제약한다라는 점

 

또 애플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도 핵심 기술 수수료를 초반에 앱을 런칭했을 때 앱당 0.65유로를 받는 점 그리고 앱 다운로드 과정을 자사앱을 이용하도록 하는 독점 여부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특별한 자격을 요건 자격 요건을 내세우는 점 등이 추가적인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DMA) 과징금

(1) 기본 :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

(2) 반복 위반 : 전세계 매출의 최대 20%

 

EU 집행위는 잠정 결론이 2025년 3월까지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EU가 애플의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면 애플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애플의 세계 매출을 고려할 때 수백억 달러를 과징금으로 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EU는 만약 제재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현재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 규정을 계속해서 위반한다면, 전 세계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이 늘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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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EU '애플의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대한 잠정 결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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