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위기의 애플

애플에 대한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이 본격 제기됐고 최악의 경우 쪼개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위기의 애플

 

오늘은 미국 정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위기의 애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 법무부, 애플 반독점 민사 소송 제기 (셔먼법 제2조 위반, 16개주 공동 소송) 

 

• 애플 광범위하고 배타적 사업 방식 
• 스마트폰 교체와 앱, 제품 혁신 저해
• 스마트폰 시장 독점/독점시도 혐의
• 88페이지 분량 소장
• 미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출

 

애플에 대한 미 정부의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16개주가 공동으로 애플에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폰의 기능을 통제해서 경쟁업체의 진입을 막는 폐세적인 시스템 자체를 겨냥한 것입니다.

 

'담장 친 정원 (Walled Garden)'

보안 이유로 호환 막아버리는 폐쇄적인 애플 생태계

 

애플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모두 자체 운영 체제 안에서만 운용됩니다.

 

보안을 이유로 타사 기기와 호환에 막아버리는 '담장 친 정원' 전략입니다.

 

담장 친 정원 전략은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강조해온 회사 운영 철학으로 소비자를 애플 생태계 안에 가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플을 한 때 시장가치 1위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전략입니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제소장

 

미 법무부는 애플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배타적인 사업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교체나 앱 제품 혁신을 저해하면서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나머지 개발자들에게 모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분량의 소장은 지난 199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소송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애플의 반독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며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인기가 있어도 법 위에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애플의 독점 사례 5가지

(1) 안드로이드 사용자 차별

• '아이메시지' 사용자 아닐시 문자 다운로드 속도 저하
• 안드로이드 사용자 초록색 말풍선 구별 (녹색 버블)
• 전송 사진 및 동영상 화질 저하 
• LG전자, MS, 아마존, HTC 등 스마트폰 시장 철수 부추겨

 

(2) 인앱 결제 및 앱스토어서만 다운로드 허용

• 타사 앱 다운로드시 30% 수수료 부과 
• 'Walled garden' (담장 친 정원 전략)
• ex) 에픽게임즈 소송 제기

 

(3) 타사 스마트워치 및 이어폰 호환 성능 저하

 

(4) 타사 결제 서비스 (구글 월렛, 삼성 페이 등) 애플 기기서 이용 불가

• 지배력 남용 및 경쟁사 소프트웨어 혁신 저해

 

(5) 슈퍼앱 및 게임/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 차단

• 슈퍼앱 (위챗 등) 사용 차단 및 개발자 특정 코드 사용 강요
• 경쟁사 클라우드 내 게임 앱스토어 심사 정책

 

반독점 소송의 교과서 - 미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전

이번 소장에는 1998년 5월부터 5년 정도 이어졌던 미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전이 예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전 이후 미 법무부는 반쪽 승소를 거두기는 했었는데 2002년 해당 소송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포함한 경쟁사의 API 개발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게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애플은 이를 기반으로 아이튠즈 이용자가 많이 증가했다라면서 법무부는 설명하고 있고 아이폰과 에어팟 탄생 기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플의 아이폰이 이러한 반독점 소송의 수혜를 받고도 마치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플랫폼 간의 교차적인 적용 그리고 진입을 막고 있는 행보를 답습하고 있어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라고 법무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여기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시장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소송이다.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이나 애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평가

애플의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던 웨드부시 증권도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고 전국적으로는 앱스토어 구조에 대한 개발자와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250달러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추가적으로 나온 분석 중에는 애플이 궁극적으로는 이 반독점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것은 애플을 분할하거나 사업부를 쪼개는 것까지 감안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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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 정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위기의 애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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