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다린 진통 끝에 국회 통과, 반도체에도 봄이 오나?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다긴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30일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K-칩스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각국 반도체 지원책

K-칩스법

고부가 가치 산업 기반이 반도체로 직결되자 전 세계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할을 걸고 있다.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 놓고 있다.

(1) 미국 

자국에서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

반도체 보조금 520억 달러 지원

AI, 양자컴퓨팅 개발에 200억 달러 지원

(2) 대만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

토지, 용소, 수자원 확보 지원

(3) 일본

반도체 기금 6000억엔 조성

생산 및 R&D 20년간 지원

구마모토에 TSMC 반도체 공장 유치(건립 비용 절반 지원)

(4) 중국 

1조 위안 이상 반도체 산업 지원

반도체 기업에 최대 10년 소득세 면제

산학연 클러스터 연계 기술 인력 육성

(5) 인도 

반도체 투자 비용의 30~50%를 지원

K-칩스법 주요 논의 일지

(1) 22년 9월 1일

기재부, 정부입법 발의 (세액 공제율 대기업 6% -> 20%, 중견기업 8% -> 25%, 중소기업 16% -> 30%)

(2) 22년 12월 23일

기재부 세수 감수 우려로 정부 원안 국회 본회의 통과

(3) 22년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 지시

(4) 23년 1월 1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대기업ㆍ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 -> 25%)

(5) 23년 2월 14일

민주당 대기업 특혜 우려 세액공제 확대 신중론

(6) 23년 3월 16일

민주당 원안 수용 및 기재위 조세소위 처리

(7) 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K-칩스법 주요 내용

(1) 세제 혜택

대기업ㆍ중견ㆍ중소기업 세액 공제율 확대

대기업ㆍ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 -> 25%

(2) 설비 인허가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조성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3) 야당 추가 내용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ㆍ2차전지ㆍ백신ㆍ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 재생에너지ㆍ그린 수소ㆍ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