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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소녀시대 윤아도 가입해야 하는 오토바이 책임보험

by 로칸 2023. 1. 11.

코로나로 인해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오토바이 이용자가 급증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토바이 교통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오토바이 중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오토바이가 절반이 넘고 오토바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3년에는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2023년 바뀌는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소녀시대 윤아
오토바이 타는 소녀시대 윤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배달 오토바이 1대당 1년에 평균 2번 이상 교통사고가 나고 그중 절반이상이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3년부터 무보험 차량들의 등록을 말소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란?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란 오토바이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시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운행하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 통지 후 1년 이상 가입을 미루면 면허가 말소된다.

Summary

2023년부터 시행될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번호판 말소를 당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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