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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만나면 다치지 않게 제압하라.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 집에 강도가 들어 당신과 가족을 위협했을 때 강도를 때려눕혀 상해를 입힌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까? 이 물음에 대답은.. 2017년 tvN에서 방영했던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주인공 제혁(박해수)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던 범인을 추격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혼수상태에 이르게 했다. 주인공(제혁)은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에 의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왜 주인공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지 않아 징역형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정당방위의 뜻 형법 21조는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한다. '현재의'라는 조건이 붙어 알쏭달쏭하다. 그래서 좀 더 이해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인정 받으려면 가해자가 폭행을 멈추게.. 2023. 2. 2.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실시(변동사항, 예외, 과태료) 코로나 발병 이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1월 30일 약 2년 3개월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1단계 의무 조정이 시행된다. 이제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 전환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외 사항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실시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헬스장, 수영장·목욕탕·사우나(탈의실 착용),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시행일 : 2023년 1월 30일 변동 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일부 시설 제외) 제외 대상 : 의료ㆍ약국, 감염 취.. 2023. 1. 31.
최대 70만원 지원금,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신청자격/지원내용/신청방법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 평생교육바우처가 시행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알려지게 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 신청 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평생교육바우처란? 평생교육바우처란 배움이 필요한 일정 소득 이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하여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습 이용권이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면 외국어 취미생활부터 학점은행제, 자격증 교육까지 다양하게 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요즘 인기가 많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내일 배움 카드로는 100% 무료로 수강할 수 .. 2023. 1. 31.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에도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스토킹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스토킹 행위와 기준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이나 가족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하는 걸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자꾸 문자 보내거나 전화를 계속해서 만나달라고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하고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한다. 구애와 스토킹의 차이 상대방의 행위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핵심적인 차이이다...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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