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과 금리인하의 경제적 의미는?

금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금리를 결정짓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경제 정책부터 알아보자. 정부가 의사결정하는 이 경제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가 바로 통화정책(중앙은행) 또 한 가지가 재정 정책(기획재정부)이다.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 의사결정(기준금리), 시중에 돈을 많이 풀지 말지(양적 완화), 그리고 지급준비율이라는 3가지 정책들로 크게 구성이 된다.

(1) 기준금리

금리는 돈의 가치다. 금리가 인상되고 인하됨에 따라서 경제가 순식간에 움직인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움직임에 따라서 나머지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2) 양적완화

금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시중에 돈을 거둬들이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는 것과 양적 완화를 결정하는 것도 비슷한 논리에서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3) 지급준비율

지급준비율은 저축액의 일부를 대출해 주면서 장사하는 게 은행인데 저축액의 전부를 대출해 주면 재정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금액만큼은 지급준비율을 갖춰라' 그게 바로 지급 준비율이다. 일정금액만큼은 다 대출해 주지 말고 저축액으로 유지하고 그게 지급준비율이고 지급준비율을 낮춰주면 더 많이 대출해 줄 수 있다.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혹은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푸는 것과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것이 모두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게 바로 통화 정책(화폐량을 조절하여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재정정책

재정 정책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정책이다. '어디서 세금을 더 거둘까 얼마만큼 세금을 더 거둘까'(조세정책) 그리고 세금을 거둔 다음 '얼마만큼 지출을 할까 혹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출을 더 많이 할까'(재정 지출 정책) 그게 재정 정책이다.

통화 정책수단(Policy means)

통화 정책에서 3가지 정책이 있다면 정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들이 있는데, 그걸 정책 수단 Policy means라고 한다. Policy means 중에 기준 금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 금리를 인하하면 뭐가 움직일까? 투자가 늘어난다. 낮은 금리하에 기업들은 돈을 적극적으로 빌려서 더 투자하고 싶은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하는 거다.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하고 신규 사업 신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들 데 투자가 진작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럼 고용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소득이 늘어난다. 소득이 늘어나면 반드시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진다. 금리를 인하했더니,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고요. 그다음 소득이 느니까 더 소비가 진작이 되고 그러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하니까 이게 선순환하게 된다. 이것을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경기 부양책이다.

금리인하 통화정책 실시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난리가 난다. 파탄난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하고 한동안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 이게 바로 완화적 통화정책,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시대다. 그 결과 미국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실업률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니까 금리를 정상화한다. 그것을 바로 긴축의 시대,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2) 코로나19 펜데믹

코로나19에 경제 충격이 작용되면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낮은 제로 금리를 다시 회귀시킨다. 그렇게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다고 두 팔 걷어붙이고 싶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경기부양책이다.

중앙은행(한국은행)의 목적

(1) 물가 안정

통화정책의 주체인 한국은행의 첫 번째 목적은 물가 안정 기조하에서 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여도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2) 경기 안정

한국은행의 두 번째 목적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경기 안정에 있다.

(3) 금융 안정

한국은행의 세 번째 목적은 금융 안정에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 하에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면 '물가 안정 목표제' 하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적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감안했을 때 가장 아이디얼 한 물가 상승률을 2%로 보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2% 목표물가보다 높으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가가 너무 낮다. 그럼 낮은 물가를 적정 물가인 2%로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와 물가는 역행하기 때문이다.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치

작년에 물 한 병을 샀는데 작년에는 물 한 병을 사는데 1000원 들었다. 올해 이 물 한 병을 사려고 보니까, 2000원을 달라고 하면 한 해 동안 물건의 가치가 두 배로 올라갔다. 그럼 물건의 가치가 오르는 동안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 작년에는 1000원만 주고도 이걸 바꿨는데 올해는 2000원이나 줘야 이 물건을 바꿔준다.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치는 역행한 것이다. 돈의 가치 금리와 물건의 가치 물가가 역행한다라는 이 원리 하에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데 물가 안정 목표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보고 있는 가장 아이디얼한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2%니까 2% 물가 상승률 목표치보다 물가가 실제로 더 위로 올라가면 높은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낮은 물가에서는 적정 물가에 또 맞춰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를 인하하고 인상하는 이 통화 정책의 운용 방식은 사실 이 금융 통화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바로 물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