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선거 중요한 이유와 영향

2024년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40 여 개 나라에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지난 토요일 스타트를 끊은 대만의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대만선거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도 불리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오늘은 대만 선거가 중요했던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만과 중국 역사적 배경

 

대만은 항상 중국과의 관계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만의 역사
1911년	신해혁명
1912년	중화민국 건국
1926년	중국대륙 통일
1945년	타이완섬 편입
1949년	국민당 이주 시기

 

대만은 1912년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건국됐습니다.

 

1926년에는 장제스의 국민당의 북벌로 중국 대륙이 통일됐고 이후 1949년까지 중국 대륙을 통치하다가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벌인 국공 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합니다.

 

이후 국민당은 타이완 섬으로 옮겨가 중화민국 정부를 이전함에 따라 현재 대만이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 시진핑 국가 주석은 대만도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대만 총통선거 결과

 

2024년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미중 관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 진보당	국민당	민중당
독립ㆍ친미	친중	중도
라이칭더	허우유이	커원저
중국과의 전쟁 준비를 통한 전쟁 회피	중국을 형제라 부르면 백세까지 평안	대만이 자주적이면 영안은 평화롭다.

 

이번 대만선거에서 주목받은 대만 정당은 총 3개입니다.

 

민주 진보당, 중국 국민당, 그리고 대만 민중당입니다.

 

민주 진보당 줄여서 민진당은 현재 8년째 총통을 연임하고 있는 차이잉원이 속한 여당입니다.

 

대만은 주권을 가진 나라이며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 큰 야당 국민당은 친중 정당입니다.

 

따라서 중국 역시 국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당에 속한 허우유이 후보는 중국의 압박 등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대만의 안보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은 커원저 전 타이베이 시장이 만든 당입니다.

 

대만을 지키려면 제3의 길이 필요하다면서 중도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현지 시각 13일 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득표율 40%로 당선됐습니다.

 

허우유이 후보는 득표율 33.4%로 2위에 머물렀고 커원저 후보는 26.4%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인 2020년 선거 때는 차이잉원 현 총통이 57%의 득표율을 획득했고 약 264만 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라이칭더와 허우유이 간 접전이 예상됐던 만큼 1위, 2위 표 차이가 약 92만 표로 100만 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만 입법위원 선거 결과>

• 국민당 52석
• 민진당 51석
• 민중당 8석
• 무소속 2석

 

또 총통 선거와 함께 진행됐던 입법 위원 선거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전체 113석 중 52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국민당이 최다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됐고 반면, 민진당은 51석으로 과반석을 얻지 못하면서 정책 추진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선거 결과 관련 각국 반응 및 영향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 위원회는 선거가 마무리된 날 밤 논평을 냈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선거 결과를 직시하고 압박을 중단하라"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공무원 대변인은 라이칭더 당선이 확정된 지 2시간 만에 논평을 통해 대만의 선거 결과는 민진당이 대만의 주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날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미국이 유지해온 외교적 입장으로 미국은 대만이 독립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걸 억제하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과 대만 그리고 양안 관계를 둘러싼 미중 긴장 구조 가능성에 대해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CNN는 중국의 위협에도 대만 민진당이 역사적인 3연속 대선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가장 꺼려운 후보가 대만 총통 선거에 당선됐다면서 중국의 군사훈련 강화부터 경제 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대압박이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는데 미국의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애플과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의 90% 이상을 TSMC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M7기업들과 TSMC 사이의 상관관계는 66%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향한 무력 침공을 감행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된다면 TSMC가 대만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고 결국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자연히 사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봉쇄에 나선다면 세계 경제 GDP가 5% 감소할 걸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TSMC 같은 파운드리 강국 타이완의 정세가 약화된다면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가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같은 카드를 꺼내야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만 선거를 시작으로 3월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선 그리고 6월에는 EU 의회 선거 또 11월에 미국 대선까지 선거 레이스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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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만 선거가 중요했던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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