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테크와'의 전쟁, 미 정부 중국산 전기차ㆍ배터리 등 관세 폭탄(관세전쟁 확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지시를 하였습니다.

 

관세인상대상은 중국산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천510억원) 규모입니다.

 

오늘은 '레드테크'와의 전쟁, 미 정부 중국산 전기차ㆍ배터리 등 관세 폭탄(관세전쟁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드테크

 

전 세계가 레드테크 물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레드테크는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레드와 기술이 합쳐진 단어인데 말 그대로 중국의 최첨단 기술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날로 심화되자 중국에서는 이를 자체 기술력으로 끌어올릴 기회를 삼았고 결국 중국의 첨단 기술은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이 됐습니다.

 

또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렴한 중국만의 레드테크를 선보이니 레드테크의 천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레드테크와의 전쟁

 

(1) 미국 슈퍼관세

 

다급해진 미국은 더욱 더 강력한 슈퍼 관세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14일 조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자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품목	현재관세	인상관세	관세인상시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0~7.5%	25%	2024년
반도체	25%	50%	2025년
전기차	25%	100%	2024년
태양광 전지	25%	50%	2024년
배터리	7.5%	25%	2024년
항만크레인	0%	25%	2024년
의료제품	0~7.5%	25%~50%	2024년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되고 범용 반도체와 태양전지의 관세율은 25%에서 50%로 대폭 오르게 됩니다.

 

배터리는 종류에 따라 2026년까지 기존 7.5%에서 최대 25% 인상되고 팬데믹 시절 면제됐었던 의료기기 관세율 또한 50%로 올렸습니다.

 

관세가 유예됐었던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다시 부과하기로 했는데 동남아시아로 우회 소출을 막기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수출되는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조치도 종료했습니다.

 

2026년에 예정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협정에 대한 검토도 멕시코로 우회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 통로를 막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는 중국 커넥티드카에 탑재된 수천 개 센서와 칩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탈출하는 역할을 한다며 가을부터는 이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좁은 마당 높은 장벽을 기조로 첨단 기술 분야에 제한됐던 수출 규제를 이제는 중국이 성장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산업들로 확장해 제 2의 차이나 쇼크를 방지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2) EU의 중국 기업 조사

<EU 중국 기업 조사 타임라인>

2023년 10월 중국산 전기차 반덤핑 조사

2024년 2월 중국 열차제조업체 '중처쓰팡' 역외 보조금 규정 위반 조사

2024년 4월 중국 풍력터빈 공급업체 역외 보조금 규정 위반 조사,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 중국 기업 조사

2024년 5월 중국산 주석도금상판 반덤핑 조사

2024년 11월(전망) 중국산 전기차 영구 관세 실시

 

 

미국이 이렇게 관세 인상을 강력하게 확대한다면, 이제 중국산 저가제품은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에서는 유럽연합이 이르면 이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예비 관세를 부과하고 대다수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영구 관세는 11월에 부과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 수출 비중 가운데 EU가 차지하는 비율은 36%였는데 EU가 미국처럼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경우 중국에서 차량을 생산해 판매하는 유럽 기업들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EU에서는 미국보다 신중하게하게 관세를 올릴 전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산 주석도금상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만큼 EU 역시 미국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중국 상무부, PMO 수입 서방국가 반덤핑 조사

중국은 이미 자국산 제품의 관세를 크게 부과한다면, 상대방에게 맞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해 놓은 터라 미중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난 19일에는 중국 상무부가 미국, EU, 일본, 대만에서 수입하는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이자 금속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해 1년간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 미국 슈퍼관세에 따른 전망

미국 슈퍼관세로 국내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전망이지만 결국 우리도 값싼 중국산 제품과 원자재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IMF에서도 이러한 관세 인상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가운데 중국이 어떤 보복을 내세울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레드테크의 현주소

전 세계가 견제하고 있는 레드테크는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1) 생성형 AI - 중국 바이두 '어니봇'

중국판 Chat GPT

애플ㆍ삼성 자사 스마트폰에 어니봇 탑재 전망 및 시항

지난달 이용자 수 2억명 돌파, 8만5천여개 고객사와 계약

 

미국이 이끌고 있는 생성형 AI 시장을 중국이 추격 중입니다.

 

중국판 챗GPT라 불리는 바이두 '어니봇' 이용자 수가 지난달 2억 명에 돌파하고 8만 5000여 개의 고객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애플도 중국에서 출시될 아이폰에 어니봇을 탑재할 예정이고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한 삼성 스마트폰은 중국 출시 제품에 한해 어니봇을 이미 탑재했습니다.

 

(2) 중국 HBM 반도체 생산 착수

중국 1위 D램 제조업체 CXMT, TFME와 협력해 샘플 HBM개발

중국 YMTC 의 자회사 XMC HBM 웨이퍼 공장 착공

중국 화웨이 2026년까지 HBM2 생산 목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어 AI 칩셋에 효율적인 HBM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도 HBM 반도체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D램 제조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샘플 HBM 칩을 개발해 고객사들에게 시연했고 화웨이도 2026년까지 HBM2 칩을 생산하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로이터에서는 그동안 낮은 수준을 보였던 중국산 HBM이 미국의 수출 제재 속 자립하려는 노력에 진전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3) 중국 배터리 시장 장악

중국 '거린메이' 전구체 시장 장악

중국 '간펑리튬' 리튬 화합물 시장 점유율 상승

환경규제 약한 중국에서 배터리 기술 상승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전구체 시장의 대부분은 중국의 거린메이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화합물도 중국의 간평리튬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시설은 수질 오염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에 관대한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하더라도 테슬라조차 중국의 배터리 기술이 없으면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며 핵심 원료부터 완성품까지 배터리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해 버린 중국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중국 휴머노이드 '워커S' 공개

중국은 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피규어 AI의 '피규어01'이 공개된 지 한 달 만에 중국의 유비테크가 티셔츠를 접는 휴머노이드 '워커S'를 공개하며 집안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세계 산업용 로봇의 60%가 중국에서 설치되고 있고 비아디와 니오 등 전기차 공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로써 생산비용을 더 줄일 수 있어 모두가 우려하는 과잉생산의 길이 더 확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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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의 슈퍼 관세와 함께 중국의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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