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2022.11.08), 정치지형은 어떻게 바뀔까?

미국 중간선거(2022.11.08)

미국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의 총선처럼 의원들을 대거 교체하는 선거인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이번 중간선거는 현지시간으로 8일에 치러진다.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 36개 주의 주지사가 이번 선거로 선출될 예정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중요한 이유

미국 중간선거는 과거부터 정치적인 영향력과 경제적인 영향력 두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 정도, 일종의 중간고사 역할을 해왔다. 중간 평가가 들어가는 단계인데 그 다음에 대선으로 가는 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지대한 상황이다.

미국 정치 지형은 어떻게 바뀔까?

현재 미 의회 구성을 보면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같은 의석수를 나눠갖고 있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선거 판세는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다.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상하원을 합한 지지율이 워싱턴 포스터와 ABC방송 조사에서는 민주당 48% 공화당 50%, NBC 방송 조사에서는 48% 대 47% 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중간선거는 집권당 심판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민심이 야당 편에 서는 경우가 많다. 정치나 경제 이슈가 있었던 1934년, 1998년, 2002년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권당이 패배해왔다. 이번엔 격전지인 조지아에서 낙태 이슈가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40년 만의 최악인 인플레이션 등 경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미국의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한쪽을 공화당이 한쪽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공화당이 양원을 다 장악하게 되면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 동력이 상당히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원을 나눠 갖게 될 경우에도 정책 동력을 다소 잃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까지 통과된 신재생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등은 이미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걸 멈추진 않을 것이다. 다만 추가적인 신재생 법안을 추가할 때는 다소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시 주목할 업종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 할 경우 민주당의 주도 정책(친환경에너지, 전기차ㆍ배터리, 세금 정책, 국방비 지출)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수 있다.

1) 친환경에너지 

• 내용 : 화석 연료/LNG 수출 확대, 원자력 에너지 혁신/효율화, 친환경 에너지 정책 수력 발전 장려
• 업종별 영향 : 화석, 천연가스,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관련주는 긍정적, 태양광ㆍ풍력 에너지 관련주는 부정적

2) 전기차/EV 배터리

• 내용 : 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 (미국 외 지역에서 배터리, 광물, 소재, 부품 생산/조달 가능케)
• 업종별 영향 : 전기차, 소재, 전력 유틸리티 관련주 긍정적

3) 세금 정책

• 내용 : 최저한세율 폐지 및 인하, 에너지 기업 초과이윤세 부과X
• 업종별 영향 : IT, 헬스케어, 에너지 관련주 긍정적

4) 방산/항공

• 내용 : 글로벌 지정학 위기 확대 -> 국방비 지출 확대
• 업종별 영향 : 방산, 항공 관련주 긍정적

선거 결과에 따른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전쟁 등의 이슈로 북미 관계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분간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이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핵실험 여부를 판단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