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이후 중국이 직면한 3가지 숙제

시진핑 3 연임과 미중관계

시진핑 주석이 한번 더 연임을 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은 굉장히 집요하게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근간이 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고 있다. 지난 10월 7일 미국에서 31개 중국 기업을 Entity List에 올리고 AI 또는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 측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걸었다. Entity List는 미국 상무부에 첨단 기술 관련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루는 상무부 산하 기관인 '산업 안보국'이 있다.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라고도 부른다. 이 기관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침해가 되고 피해를 줄 만한 기업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규제 늘 한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보면 된다. 10월 7일에 나왔던 조치가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여태까지와는 달리 기업들을 Entity List에 올린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자체를 규제했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외국 기업도 특별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행히 1년 유예를 받았다. 지금은 1년 유예를 받았지만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포린 폴리시에 나왔던 자료에 따르면 Entity List에 올라간 중국 기업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한다. 2008년에는 중국 기업 약 130개가 Entity List(전체 800개)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2020년에는 530개(전체 1200개)가 넘는 중국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또 한 가지 눈길을 끈 것은 중국의 첨단 기업, 특히 반도체 기업에 미국 사람이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중국인 중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학위를 따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일을 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산업체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일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 이들 중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을 버리든지 중국 기업을 그만두든지 해야 한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 기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조치는 상당히 뼈아픈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24일에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에서 미국인 직원의 퇴사 요청을 했다고 한다. 미국의 조치에 중국도 미국을 뛰어넘는 기술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대만에 대해서는 무력 침공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것인가?

2000년 초반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반면 중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내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국내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가 되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비춰지고 있고 중국도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다.

중국의 내부 문제 - 제로코로나 정책

대표적으로 코로나 같우 경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이제는 엔데 믹으로 방역조치를 낮춰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봉쇄정책도 간간히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서구에 맞서서 중국식의 시스템이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이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 발발하고 나서 중국같이 통제를 잘하는 국가에서 코로나가 잘 잡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반대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쓸지 말지, 백신을 맞을지 말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보다 사회주의가 훨씬 더 우월한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 당시 우한에서는 코로나 종식시켰다고 마스크를 모두 벗고 파티를 즐기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중국의 내부 문제 - 소수민족

중국의 또 다른 내부 문제로 소수민족 문제를 들수 있다. 중국 인구의 90% 이상이 한족이다. 소수민족은 10%도 되지 않는다. (중국의 소수민족 비중 :1억 1378만 명, 8.48%) 그런데 문제는 이 소수민족(위구르족, 티베트족, 후이족, 좡족, 만주족, 조선족, 몽골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중국 영토의 60%가 넘는다는 것이다. 특히 신장이라든지 티베트 같은 지역의 경우 두 지역 모두 분리 독립을 외쳤다. 만일 이 두 지역이 모두 분리 독립이 된다면 중국 영토의 1/4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도 묻혀있고 그리고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수자원의 원천이다.

• 신장 지역 내 자원 : 석유, 천연가스, 석탄
• 티베트 지역 내 자원 : 금, 구리, 우라늄, 리튬
• 티베트 고원은 황하, 장강의 발원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지역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55개나 되는 소수 민족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낸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란 중국은 56개 민족이 어우러진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 현재 중국의 국경선 안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들의 역사와 문화는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중국 영토 안에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곳들은 전부 다 중국 영토이고 중화민족이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는 것이다. 동북공정도 사실은 그것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도 한복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원래 중국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한족을 이주시키고 있다. 지금 신장 지역의 경우에는 한족의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중화주의를 고취하기 위해서 또 하나 선택한 것이 바로 신쇄국정책이다. 중국의 시스템과 문화, 역사가 서구의 그것보다 훨씬 더라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재는 외국산을 못 쓰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의 영어 시험을 폐지하기도 했고 연예인들의 외국 이름을 전부 중국어로 바꾸게 했다. (중국의 배우, 모델 겸 가수 안젤라베이비 -> 양잉) 그리고 이걸 지지하기 위해 중국의 관영 중국 역사연구원에서는 명조ㆍ청조 때 쇄국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지킬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사실 쇄국정책 때문에 신문물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만큼 뒤처졌다고 보는 것이 정절이다.

중국의 내부 문제 - 불평등

지금 중국도 경제 침체로 들어섰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불평등이다. 덩샤오핑 시대에는 '선부론'이라고 해서 일단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의 부를 다른 인민들한테 나눠주자라는 방식의 정책을 고수했다. 그런데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심화가 되니까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즉, 같이 잘 살자! 를 외치고 있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0.45를 훌쩍 넘었다. (지니계수란 소득의 불평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 2021년 OECD 회원국의 평균은 0.314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Summary

시진핑 주석이 3 연임을 함으로써 중국 내부에 팽배해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 소수민족, 불평등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