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에 쏠린 눈, 미중 정상회담 예상 현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7년 4월 이후로 6년 7개월 만입니다.

오늘은 미중정상회담과 예상 현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담의 장소는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가에 위치한 한적한 역사적인 사유지 '파일롤리 정원'으로 제니퍼 로페즈가 나온 영화인 <웨딩 플래너>에 나온 장소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서 관계 개선이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디커플링, 즉 관계를 분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안보를 이유로 한 투자 제한은 이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모든 영업 비밀을 넘겨 하는 상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경제/금융 실무그룹 회의 정례화
무역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
항공	미중 항공편 확대 보잉 737맥스 구매 재개
국방/안보	군사 대화 복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북한-러시아 무기 거래
기후	기후변화 협력
보건	펜타닐 단속

(1) 군사 대화 복원

양국은 우선 미중 사이에 끊어진 군사 분야의 대화를 복원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미중 군사소통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중국은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미 군사 당국과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2월에는 미국 본토를 가로지른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 사태로 미중 군사 실무자급의 대화까지 끊어진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양국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으려면 군 당국자 간의 HOT라인 재개와 또 장관급 군사대화가 시급한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그리고 대만과 미국 정치인들의 교류가 군사적인 소통을 제기하는 데는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의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가진 대이란 영향력을 통해서 확전을 자제시키라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펜타닐 단속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단속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펜타닐과 원료 물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화학업체들을 추적한다는 내용이 미중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펜타닐의 주 공급원은 중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공안부 법의학 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펜타닐 확산 방지에 주력해 왔던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성과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4) 수출 규제, 반도체ㆍ희토류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역 관련해서 어떤 중대 발표가 과연 있을지일 텐데 CNBC에 따르면 무역 관련 이슈에서 중대 발표가 이루어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CNBC는 반도체나 중국 관련 주식에 자금을 투입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수출 규제 관련 이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로 하락했던 미국 반도체 주가가 대부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추가 상승 재료가 되긴 어렵고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중국 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는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5) 보잉 737맥스 구매 재개

중국이 보잉의 대중 수출 제재를 허용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가 보잉의 737 맥스 구매를 약속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계약은 확정 단계는 아니라면서 조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에 737 맥스에 잇따른 추락 사고로 인해서 346명이 사망하자 가장 먼저 737 맥스의 자국 내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미중 간 외교 갈등이 깊어지면서 보잉 737 맥스는 중국 항공사 신규 주문에서 대부분 배제됐습니다. 중국에서의 운항은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올해 1월에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6) 중국 외국 자본 투자 요건 완화

한편,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외국 자본 유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투자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외국기관 투자자의 국내 증권 및 선물 투자 자금 관리에 대한 규정의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 기관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행정 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애로사항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4~5시간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는 공동성명은 발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회담이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중 회담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고갈 예상현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