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정책 총정리

2023년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에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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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출/규제/청약 대폭 완화

송파, 강남, 서초,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권 전체(투기과열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기존	변경	적용 시기
분양가 상한제 해제지역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10년	최대 3년	소급 적용
		비수도권 최대 4년	최대 1년
	실거주	2~5년	폐지
대출	중도금	분양가 12억 이하	무제한	1분기 이내
		한도 최대 5억	무제한
	주택 담보	2주택자 불가	가능	즉시
		LTV 50%	LTV 70%

		기존	변경	적용 시기
규제 해제지역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75%	6~45%	즉시
	1세대 1주택자 주택 처분 비과세	2년 거주	실거주 요건 폐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특례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	3년

		기존	변경	적용 시기
청약	재당첨기한	최대 10년	폐지	즉시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요건	폐지	소급적용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9억원	폐지	2월 규칙 개정후
	무순위 청약 신청	무주택 요건	폐지

 

다주택자/실수요자 부담 완화

• 취득세 중과 완화
•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 연장(2023년 5월 ~ 2024년 5월)
• 분양 및 입주권 양도세율 완화
• 특례보금자리론 도입(1년 한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ㆍ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1~3%	12%->6%	12%->6%
비조정대상지역		1~3%	8%->4%	12%->6%

 

주택공급 대책

(1) 정비사업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2) 3기 신도시 등 공급일정 조정

 

• 23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
• 공공주택 분양 일정 조정하여 분양 물량 분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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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