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보험사기의 전형 : 심씨 일가족 보험사기

심씨 일가족 보험사기 사건 착수 배경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지역 일가족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자료 분석 중 도출하에 OO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심씨 일가족 보험사기 사건 개요

• 관련자 : 심 OO 씨 등 10명
• 적발 금액 : 당사 4억 원, 업계 22억 원

심씨 일가족 보험사기 주 혐의 내용

통원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가족이 같은 병에 걸렸다며 같은 병원에 동반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 합계 추산 22억 윈을 편취한 사건이다.

• 심혈관질환, 관절질환, 경ㆍ요추염좌 등 경미한 증상의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이나 반복 입원
• 문제병원 동반입원 형태
• 가족 간 유사 사고 및 유사 병명
• 입원급여금 편취 목적의 다수 입원
• 일가족 간 문제병원 동반입원
• 다수의 보험가입
• 입원 기간 중 무단 외출 및 외박 등으로 허위 입원 의심

심씨 일가족 보험사기 특징

• 일정한 소득원 없이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난 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입원을 통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생계형 보험범죄
• 전직 FP 출신을 중심으로 가족 간 동일 질환으로 반복 입원을 하고 문제병원에 번갈아 입원을 하는 등 가족 간 공모에 의한 입원급여금을 편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