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3연임 확정의 의미는?

시진핑 주석 3 연임 확정

중국의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2022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열렸다. 중국의 제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없었더라면 이번 가을 가장 핫한 정치 이벤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 전국 대표대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봄마다 보는 전인대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시진핑 주석이 3 연임을 확정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기구이자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으로 헌법 수정, 법률 제정 및 공포, 국가 요직 임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3월에 중국에서 열린다. 중국 인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열리는 우리의 국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산당이 이걸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전인대의 대표들을 공산당에서 지명하고 선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전인대)보다는 '전국 대표대회'가 더 중요하다. 

전국 대표대회는 무엇인가?

전국 대표대회란 공산당의 전당대회라고 보면 된다. 즉,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들이 모이는 곳이다. 최초의 전국 대표대회는 1921년 7월 23일에 상하이에서 열렸고 중국 공산당 창당대회로 57명의 당원 가운데 13명의 대표를 선출하였다. 마오쩌둥이 주도를 했었고 이후에 국공내전(1927.08.01), 태평양 전쟁(1937.07.07), 대약진운동(1958.02), 문화 대혁명(1966.05)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이듬해인 1977년부터 전국 대표대회가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정례화가 된다. 전국 대표대회에서는 공산당의 지도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명의 상무위원을 뽑는다. 7명의 상무위원을 결정하고 그중의 한 명이 공산당의 총서기가 된다. 그래서 사실상 실세는 총서기가 가지고 있지만 일곱 명의 상무위원들이 함께 공산당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걸 두고 우리가 '집단지도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지금의 공산당 총서기는 시진핑 주석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가주석' 그리고 '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는 일을 한다. 전국 대표대회는 공산당의 전당대회니까 공산당의 총서기와 상무위원들을 뽑는 것이고 전인대 같은 경우는 인민대표들이 모이는 자리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주석' 그리고 군권을 가지는 '군사위원회 주석'을 결정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상 공산당이 중국의 정치권력(약 70%)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총서기로 뽑힌 사람이 그다음 해에 열리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이 되고 또 군사위원회 주석이 된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의 총서기이자 중국의 군사 위원회 주석 이렇게 세 가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로 공산당 총서기가 되었고 그래서 사실상 내년에 국가주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주석이라는 말은 국가나 정당 등의 최고 직위를 이르는 말로 중국에서는 주석 자리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덩샤오핑 같우 경우는 국가주석이 아니었고 군사위원회 주석(1981~1989)이었다. 1954년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주석 자리를 언급하게 된다. 일종의 국가의 대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75년에 국가주석 자리가 없어진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사망(1976년)하고 난 뒤에 주석 자리를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 1983년에 국가주석 자리를 부활시킨다. 근데 당시에는 국가주석이 약간 명예직 같은 그런 의미였다. 그래서 리셴녠, 양상쿤 같은 원로들이 국가주석 자리에 올랐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점점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면서 국가주석의 성격이 변하게 된다. 1989년에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덩샤오핑이 장쩌민에게 넘기게 되고 그래서 장쩌민이 군사위원회 주석, 공산당의 총서기가 된다. 그리고 1993년 전인대에서 장쩌민이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권력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미국과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미국 측에서 시진핑 주석을 두고 'President Xi'라고 하지 않고 'Chairman Xi'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를 두고 'China' 혹은 'Chuness Government'라고 부르지 않고 'Chiness Communist Party'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혹은 인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중국 정부도 중국의 정부라기보다 공산당 정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시진핑 3연임의 의미

시진핑의 3연임을 두고 이야기가 많다. 사실 공산당 총서기라든지 군사위원회 주석은 연임 제한이 없다. 그런데 국가주석에는 연임 제한이 없어졌다. 사실 두 번으로 연임을 제한을 뒀었는데 2018년 전인대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연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사실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은 독재 권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이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 자리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면서 사실상 총서기도 계속 연임을 하고 국가주석도 연임하고 군사위원회 주석도 연임을 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전국 대표대회에서는 국가주석 3 연임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으로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을 거라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