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마약범죄

군부대에서 마약 버터 빵

최근 작곡가 돈스파이크 사건 등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현역 군인이 군부대 안에서 마약 버터 빵을 만들어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이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 범죄 현황자료를 보면 육군 하사 A 씨가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를 구매해 부대 숙소에서 직접 키우고, 부대 인근 공터에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하사는 직접 키운 대마로 '대마 버터'를 만들었고 마약 버터를 베이글 빵에 발라먹거나 남은 잎은 담배 형태로 말아 피우기도 했다.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대마 꽃과 대마초, 대마 버터 등은 모두 몰수됐다. 

필로폰 흡입 후 길거리 폭행

마약을 하고 길거리에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례도 있다. 한국계 중국인 40대 남성은 필로폰을 흡입한 뒤 거리로 나와 60대 남성을 폭행하고 도로 경계석으로 내려쳐 숨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게다가 폭행 뒤 옷 주머니에서 47만 원을 훔쳐 도주했고, 도주하다 마주친 다른 행인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안하지도 않느냐는 질문에 이 남성은 마약은 보살이 준 선물이고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에 나섰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최근 5년 1020 마약 범죄 92% 증가

마약 관련 범죄가 늘면서 최근 이뤄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마약 문제는 큰 이슈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10대와 20대 환자 수가 최근 5년 새 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일상을 침범하다 보니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국회에서도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마약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우리 정부의ㅏ 대응 기조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