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15년만의 세제개편안, 직장인들 세금 줄어든다.

정부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5년 만에 개편한다. 세금을 깎아주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확대해 세금을 내리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윤 정부 첫 세제 개편안 

세제개편안

현재 우리나라 물가는 15년 전인 2008년 보다 30% 이상 올랐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떼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를 내는 기준은 15년째 그대로다.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개편한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해 줄 것이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들은 기존에는 근로소득세로 17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세금을 152만 원을 내게 됨으로써 18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6천만 원인 직장인은 세부담을 연간 18만 원 정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정부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 키로 하였다. 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단위 : %)

과세표준구간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 5000만 원	35
1억 5000만~3억원	38
3억~5억 원	40
5억~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