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성공한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줘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하고 지역소멸과 농어촌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3년 1월 1일 새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일본이 15년 전인 2008년도부터 시행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던 고향납세제가 원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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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향납세제와 우리나라에서 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그 지역에서 자라서 도해지로 나가는 출향인이 고향에 보답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는 기부금이 많이 거둬지지 않았고 2015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기부금이 증가했습니다. 

 

일본 고향납세제 기부금 실적

• 2008년 81억 엔, 건수 5만 건
• 2011년 121억 엔, 건수 10만 건
• 2015년 1653억 엔, 건수 726만 건
• 2018년 5127억 엔, 건수 2322만 건
• 2021년 8302억 엔, 건수 4400만 건

초기 모금 대비 100배 가까운 증액을 한 것입니다. 기부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기부금이 급증했던 이유는 편의성 높인 '원스톱 특례제도'를 도입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또 일본에 있는 자기 부담금이 당시 4천 엔에서 2천 엔까지 줄어든 것과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기부를 할 수 있게 오픈한 것이 이 제도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서 쇠락해가고 있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은 기부 참여자가 일정 금액을 고향이나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제혜택과 답례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지하고 초과금액은 16.5%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

 

답례품의 경우 기부액의 30% 까지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해당 지자체 농특산품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1석2조 효과가 기대되고 기부금은 주민복리에 사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온라인 홈페이지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고향사랑 e음'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 처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말합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여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온라인 외에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향사랑 e음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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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날로 열악해지는 농어촌 자치단체에 단비 같은 제도가 될 고향사랑기부제와 기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