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

가수 캡퍼 노엘의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슈는 음주운전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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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의 음주운전 이슈와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엘 음주운전 이슈 정리

노엘은 2019년 9월 7일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노엘의 알코올 수치를 확인해 보면 0.13%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SBS에서는 노엘이 해당 사건의 면피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시도해 노엘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추후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했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워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노엘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 준법 운전강의 수강명령 판결이 나오며 사건을 종결됩니다.

 

하지만 이후 운전 관련 사고가 또 터지는데 2019년 9월 30일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과 동시에 불법 유턴한 CCTV가 공개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비교적 최근인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성모병원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옆 차로 차량을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때도 역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음주 측정 시도를 하였으나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음주 측정 불응 경찰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 농도 0.03%에서 0.079%까지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농도 0.08%에서 0.199%까지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농도 0.2% 이상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들은 처벌이 확 세집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처벌 기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처벌 기준을 보면

• 농도 0.03%에서 0.079%까지는 1년 이하 징역
• 농도 0.08%에서 0.199%까지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에 처해집니다.

 

음주 운전은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이 세지는데 그 이유는 처벌 조항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초범은 벌금으로 재범은 징역으로 다스리라는 취지를 넣어놨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음주운전 도중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초범이든 재범이든 따지지 않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량은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발 경위가 불량하면 초범부터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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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