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지난 27일 법원은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죄책감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두 차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심리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은 인정하지 않고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숨지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윤 씨(피해자)가 이 씨에게 다이빙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해 완전한 심리 지배 상태 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사실상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다고 적시했다.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린 범행이란 점, 복어 독을 탄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인 미수 혐의도 인정했다. 유가족은 단순 사고사로 묻힐 뻔했던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내려지자 눈물을 흘렸다.
반응형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부터 집중단속, 쓰레기봉투 안 이것 무조건 과태료! (0) | 2022.10.29 |
---|---|
대박! 2022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대상, 혜택, 신청방법) (0) | 2022.10.29 |
태국여행 하실 분 꼭 필독! 마약사범 되요! (0) | 2022.10.28 |
촉법소년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0) | 2022.10.26 |
중고차 사기단 일망타진 한 천지훈 변호사 [천원짜리 변호사 9화] (0) | 2022.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