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끈한 출산 정책으로 혼인건수 20% 증가한 나라 헝가리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 정책으로 혼인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나라가 있다. 바로 헝가리이다. 헝가리의 어떤 출산 정책이 혼인 건수의 급등을 가져왔는지 알아보자.

헝가리의 출산 정책

헝가리 출산정책

인구 천만이 안되는 중앙유럽의 작은 나라 헝가리는 출산율이 1.55명까지 떨어진 뒤 위기감을 느끼고 2019년 2월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릴 다음과 같은 출산정책을 발표했다.

• 4명 이상의 아이를 가자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 소득세 면제 
•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미래 아기 대출(baby-expecting loan) 지원
• 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으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 3명 이상 자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구매 비용 지급
• 주거비 보조
•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무료 지원
• 2022년 까지 2만 1000곳 보육 시설 신설 
• 유급 휴가를 다른 사람보다 2~7일 추가 사용 
• 중등교육이 끝날 때까지 아동수당 지급
• 출산 수당, 육아 수당
• 무료 교과서 무료 또는 반값 대중교통 혜택
• 막 결혼한 부부에게 2년간 지급되는 신혼부부 수당
• 건강보험 시스템에 25억 달러 추가투자 

 일부에서는 헝가리의 출산정책이 효과 있겠느냐고 비판했지만 정책을 발표하고 7개월 뒤인 2019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혼인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다. 출산율도 2019년 1.55명에서 2020년 1.56명으로 조금 올랐다. 2011년 1.23명과 비교하면 완연한 증가추세다. 

세계 꼴찌의 한국의 출산율

우리나라는 적게는 40조에서 많게는 200조 원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사용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 순위는 189개국 중 189위, 세계 꼴찌다. 

Summary

저출산 문제를 파격적인 출산 정책으로 해결하고 있는 헝가리의 출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도 헝가리처럼 비효율적인 정책은 버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적합한 정책을 기획해서 출산율을 올려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