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범죄 처벌 양형 기준
- 감옥 가도 남는 장사
- 50억 횡령에 고작 징역 3년
- 돈 빼돌려도 공탁 등 통해 감형
- 가중처벌은 단 한건도 없었다
- 횡령액 클수록 되레 형량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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