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4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일당 50만 원 알바' 알아봤더니 성매매할 사람 구하는 공보
최근 유명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공고가 떴습니다. 업체는 일당 50만 원에 건전한 마사지 업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고수익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다가 피해를 겪는 구직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직업 안정법 제46조)에 처해지고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난방비 직격탄 찜질방ㆍPC방 폐업 고민
최근 가스ㆍ전기 요금 상승으로 24시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찜질방과 피시방으로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지난달 전기료와 난방비는 1년 전에 비해 30%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대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2배 늘리기로 했지만 소상공인 대책은 빠져있어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법원, 김건희 계좌도 시세 조종에 연류 확인
지난 일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은 37번, 김건희 여사 계좌 4개중 3개가 48번 주가조작'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쓰인 구체적 경위 등 아직은 불투명하고 의혹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줄폐원, 출생률 감소원인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정원을 채울수 없는 많은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5년 전 전국에서 4만여 곳이었던 어린이집은 지난해 3만여 곳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으로 국공립시설은 증가하고 있지만 폐원하는 사립시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줄어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어린이집이 줄어 다시 출산을 주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 정찰풍선의 목적,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
미 국무부는 최근 중국이 5개 대륙 40개국 이상에 정찰풍선을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을 개발한 회사는 베이항대 교수 우저(66)가 2004년에 설립한 EMAST회사로 밝혀졌습니다. EMAST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성층권에 여러 대의 정찰풍선을 고정한 뒤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클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게시했고 이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 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에 비유했습니다. EMAST는 2021년 2대의 정찰풍선을 가동하는 실험을 성공했고 2028년에는 4천여 개의 정찰풍선을 띄워 네트워크 구축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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