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주택공급 확대 정책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 다양한 주택 공급 지원, 공공주택ㆍ택지 확대 공급 등)

정부에서 '24년 주택 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24년 주택공급 확대 정책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 다양한 주택 공급 지원, 공공주택ㆍ택지 확대 공급 등)

 

오늘은 24년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 다양한 주택 공급 지원, 공공주택ㆍ택지 확대 공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4년 주택 공급 확대 정책

 

(1)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재건축>

통상 안전진단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이 2년 소요되어 평균 13년 소요되나, 패스트트랙 적용 시 10년 소요되어 평균적으로 약 3년 단축 가능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적용 대상 단지는 5~6년 단축 가능 합니다.

 

<재개발>

• 노후 요건 : 2/3 -> 60%(촉진 지구는 50%)
• 구역지정 요건 : 나대지나 차고지 같은 자투리 땅도 포함하여 정비 가능
• 공유자 동의요건 : 공유자 전원이 아닌 3/4 동의도 소유자 동의로 인정

구분	지원 방안
재개발 노후요건 완화	현행 :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2/3이어야 노후도 요건 충족 개정 :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촉진지구 지정시 50%로 완화 효과 :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지역 확대
구역지정 요건 완화	현행 : 노후도 등 입안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까지 포함 가능 개정 :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까지 포함 효과 : 나대지나 차고지 등도 포함하여 한 번에 정비 가능
공유자 동의요건 완화	현행 :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지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동의 인정 개정 : 공유자 3/4 동의로도 토지등 소유자 동의 인정 효과 : 공유관계가 복잡한 필자도 포함하여 개발 가능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지원

구분	지원방안
소형주택(*) 세제 지원 (*) 60m2 이하 주택 (아파트 제외,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소형주택은 취득세 50%감면 추진 및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기존 소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하여 임대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도시형 생활 주택	세대 수(300세대) 제한, 방 설치 제한, 주차장 기준, 입지규제, 발코니 제한 완화 또는 폐지
임대 사업자	단기 등록 임대 유형 도입, 임대 리츠 활성화,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등

 

(3) 공공주택/택지 확대 공급

<공공주택 공급 확대 12.5만호 -> 14만호 이상>

민간 -> 공공전환 : 미 매각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 전환하여 추가 공급

 

민간참여 확대 및 경쟁 도입 : 지금 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 확대 및 사업시행자 택지공급 기준 및 평가제도(분양가격, 하자 빈도, 만족도 등 평가) 마련

 

공급 속도 제고 : 1월 중 LH 공급 계획 조기 확정 및 지방공사 참여 확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추가 확보>

신규 택지 발굴 : 수도권 그린벨트 및 유휴 부지 등 활용하여 신규 택지 2만호 발굴 추진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 용적률 5%p 상향 등 3만호 이상 물량 확충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 : 기간 내 토지보상 착수 의무화 등 절차 개선

(18~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는 24년 상반기 인천 계양부터 25년 1월까지 모두 주택 착공 예정)

 

<3기 신도시 별 추진 계획>

인천계양 (1.7만호)	고양창릉 (3.6만호)	남양주왕숙 (6.6만호)	하남교산 (3.3만호)	부천대장 (1.9만호)	광명시흥 (7.0만호)	의왕군포안산 (4.1만호)	화성진안 (2.9만호)
주택착공 ('24.상반기)	주택착공 ('24.하반기)	주택착공 ('24.하반기)	주택착공 ('24.하반기)	주택착공 ('25.1)	지구계획 승인 ('24.하반기)	지구계획 신청 ('24.하반기)	지구계획 신청 ('24.하반기)

('22~'23년 기 발표 신규택지는 현 정부 내 주택공급 가능토록 연내 지구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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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4년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 다양한 주택 공급 지원, 공공주택ㆍ택지 확대 공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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