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부동산 대책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정부는 2023년 9월 26일(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9.26 부동산대책" 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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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9.2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유와 중점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26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유

올해 1월부터 8월 까지 인허가 착공물량과 지난 해 같은 기간 인허가 착공 물량을 비교하면 인허가 39%, 착공 56% 감소하였습니다.

 

2~3년 뒤에는 주택 공급이 감소(공급 부족)하여 집값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인허가 착공 감소 원인

인허가ㆍ착공 감소 원인은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져서 매수 수요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나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9.26 부동산 대책 - 공공 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8.5만호, 민간물량 공공전환 0.5만호 등 물량 추가확보,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 관리

 

(1) 수도권 신도시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 토지이용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

 

(2) 민간물량 공공 전환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

 

(3) 신규택지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를 조기화 물량은 당초 계획은 6.5만호→8.5만호

 

(4)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금년 12월 뉴:홈 사전청약 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기회를 조속히 확충할 예정

24년에도 뉴:홈 사전쳥약을 1만호 추진

 

9.26 부동산 대책 -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1) 사업여건 개선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개선, 건설인력 확충,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2) 원활한 자금 조달

PF 대출 보증 확대, 충분한 공적보증 제공, 정책ㆍ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

 

(3) 주거사다리 역할 강화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청약 무주택 간주기준 완화

 

(4) 도심 신속 공급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예방ㆍ조기해소, 절차개선 추진 도심공급 기반 확충 - 재개발 ㆍ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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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9.2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유와 중점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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