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 총정리, 제2의 리먼사태(원인과 영향)

SVB 파산, 제2의 리먼 사태 지난 주말 미국에 있는 SVB 실리콘 밸리 은행이 문을 닫았다. 총 자산 2090억 달러 미국 내 16개 규모 은행이 불과 44시간 만에 파산하였다. 이번 파산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첫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졌던 워싱턴 뮤추얼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흔히 '리먼 사태' 또는 '대공황' 부르는 금융위기가 소환됐다. 대공황이라고도 알려진 2008년 미국 금융위기는 21세기의 가장 중대한 경제 위기 중 하나였다. 과도한 대출, 저금리, 주택시장 투기, 규제 감독 실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그 위기는 세계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대규모 일자리 감소, 사업 실패, 그리고 세계 경제 활동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다.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의 원인

(1) 과도한 대출 및 차입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대출과 차입 관행이었다. 많은 은행들과 금융 기관들은 자유로운 대출 정책을 채택했는데, 그들은 대출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에게 쉬운 신용을 제공했다. 결국 대출자들은 이 정책을 이용하여 갚을 능력이 없는 대출을 받았다.

(2) 저금리

금융 위기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그 당시 미국에 만연했던 저금리였다. 2001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9/11 테러 공격 이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췄다. 연준은 몇 년 동안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했고, 주택 거품을 만든 차입 광풍으로 이어졌다. 

(3) 주택 시장 투기

저금리와 손쉬운 신용대출의 결과로 미국 주택시장은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빠른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위해 집을 사서 뒤집기 시작했고, 주택 시장에 투기 거품을 만들었다. 

(4) 규제 감독 실패

규제 감독 또한 금융 위기에서 역할을 했다. 금융 산업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규제 당국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금융 기관들은 너무 많은 부채를 떠안고 위험한 투자를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규제 감독의 부족은 또한 일부 금융 기관들이 약탈적 대출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비윤리적인 관행에 관여하도록 허용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

(1) 대규모 실직 사태

금융위기는 많은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하는 등 대규모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미국의 실업률은 2009년에 최고 10%까지 올랐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 

(2) 비즈니스 실패

금융 위기는 또한 금융, 자동차, 건설 분야의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많은 사업 실패로 이어졌다. 신용공여선에 의존하던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다른 많은 사업체들은 소비자 지출 감소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3) 경제 활동의 감소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했고, 그리스와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했다. 위기는 또한 많은 기업들이 확장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제 무역과 투자의 감소로 이어졌다.

(4) 정부 지원금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은행과 금융 기관에 대한 일련의 구제 금융을 시작했다. 정부는 또한 경기 부양을 돕기 위해 경기 부양 자금을 제공했다. 구제금융과 부양책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위험한 선례를 남겼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5) 금융 기관에 대한 대중의 불신

금융위기로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을 위기의 책임으로 돌렸고 그들이 무책임하게 행동했다고 믿었다. 이번 위기는 앞으로 유사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2008년 미국 금융 위기 이후 조치

2008년 미국. 금융 위기는 여러 원인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건이었다. 과도한 대출과 차입, 저금리, 규제 감독 실패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것은 또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금융산업과 규제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은 2010년 위기의 원인이 된 규제 격차의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소비자 금융 보호국과 같은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금융 기관에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래의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금융 산업이 여전히 너무 복잡하며 더 많은 투명성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융산업 규제와 경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소득 불평등 해소에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SVB 파산의 원인

실리콘 밸리 은행이 무너진 이유는 완전히 다르다. 이 은행은 실리콘 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과 그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사에게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문제는 예금으로 받은 돈을 투자할 만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래서 찾은 게 미국 국채였다. 이자는 1% 정도지만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들였다.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이 전례 없는 속도로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기준금리와 국채 가격은 대체로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 중앙은행이 일 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 4.75%까지 올리자 국채 가격이 곤두박질쳤다. 여기서 끝냈다면 다행인데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IT 기업들이 내 돈을 좀 돌려달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실리콘 밸리 은행이 장기 국채를 주로 사들였기 때문이다. 초안전자산을 기다리기만 하면 예전 가격을 회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은행 입장에서는 서울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가 2~3억쯤 떨어져도 곧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갑작스레 낮은 가격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은행이 불안하다 는 소식이 들리자 고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달려달라고 하고 은행은 손해를 보며 국채를 내던지다 보니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

Summary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더 큰 경계와 규제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상기시켰다. 위기는 상당한 고통과 고통을 야기했지만, 그것은 또한 미래에 유사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개혁과 교훈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