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총정리

목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노후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흐름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개혁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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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덜 받게 되는 건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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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최근 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20~30대 젊은 세대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 공개

드디어 국민연금개혁안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 그리고 확정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안은 구체적인 수치는 빠진 채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점차 줄어들어 0.78명이고 평균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있어 평균 83.6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합계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연금 고갈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 당시 예상했었던 기대수명은 70세, 출산율은 1.5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국민연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출산율이 절반으로 떨어져 국민연금 개혁을 빨리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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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긴 내용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궁금해 한 내용은 얼마를 더 내야 하고 얼마를 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더 늦게까지 내야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는 이런 수치들이 모두 빠져있어 맹탕 개혁안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현행	개편 방향
내는 돈(보험료율)	9%	?
받는 돈(소득대체율)	40%	?
받는 나이 (수급 개시 연령)	65세	?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의 핵심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확한 수치는 빠진 채 18가지 시나리오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많은 시나리오로 복잡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법
더 내고	덜 내고	늦게 받고
납입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것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

위의 세 가지 개혁 방법 중에서 2번째 덜 내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더 내고 늦게 받는' 방법 중심으로 개혁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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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

현행 국민연금법 상으로 5년마다 1살씩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현행 연금 개시 시기와 앞으로의 연금 개시 시기를 예측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금 개시 연령 연장 안>

현행			예상
2023년	2028년	2033년	2038년	2043년	2048년
1961 ~ 64년생	1965 ~ 68년생	1969 ~ 72년생	1973 ~ 76년생	1977 ~ 80년생	1981년생~
63세부터	64세부터	65세부터	66세부터	67세부터	68세부터

 

고용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보면 은퇴절벽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한 이후에 연금 받는 시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용여건이 성숙되는 걸 보면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건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기금 고갈 

현행대로 진행 시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시기를 68세로 늦췄을 때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는 

• 보험료율 12%로 인상 -> 2069년 기금 소진
• 보험료율 15%로 인상 -> 2082년 기금 소진
• 보험료율 18%로 인상 -> 2093년 기금 소진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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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의 목표

국민연금 개혁안의 목표는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2023년이니까 70년을 유지하면 2093년까지입니다.

 

연금 보험료율을 18%까지 제안하여 2093년까지 유지하는 이유는 현재 20살 청년들의 기대수명이 90세라고 가정하였을 때 그때까지 기금을 유지하자라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목표입니다.

 

20세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불신을 해소하고 확신을 주기 위한 의도로 2093년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면 받게 될 연금액은 내는 돈은 점점 늘어나고 받게 되는 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수익비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비란 내가 낸 보험료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 수익비 0.5는 원금의 절반을 받는 것
• 수익비 1 은 원금을 그대로 받는 것
• 수익비 2는 원금의 2배를 받는 것

 

<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시 수익비>

소득월액평균액	연금보험률 15% (단위 : 원)	20년 가입 시 연금 예상 월액 (단위 : 원)	20년 가입 시 수익비 (20년 수령 시)
37만 원	55,500	326,130	5.88
100만 원	150,000	389,720	2.6
200만 원	300,000	490,660	1.64
300만 원	450,000	591,600	1.31
400만 원	600,000	692,540	1.15
500만 원	750,000	793,470	1.06
590만 원	885,000	884,320	1

 

연금 보험료율은 15% 올리니 소득이 낮아 최저를 내는 사람들은 20년 가입, 20년 수령 가정 시 수익비가 5.88로 나왔습니다. 낸 돈의 5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수익비가 점점 줄어들어 월평균 소득이 590만 원인 경우 수익비가 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낸 돈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낸 돈 대비 가성비가 좋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낸 돈 대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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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 자영업자들의 부담

근로자들의 경우 내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는데 9% 중에 회사가 절반, 본인이 절반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비가 1이라도 낸 돈 대비 효과는 2배가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9% 전부를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 자영업자ㆍ기업 등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방법

한 번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경우 자영업자ㆍ기업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10년에 나눠서 서서히 올리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0.6%씩 매년 인상해서 2034년에 15%까지 올리는 안이 나와있습니다.

 

이 안의 겨우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고 또 다른 안으로는 연금 내는 시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에게는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앞당겨 좀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사람들은 천천히 인상하게 하는 연령별로 차등 있게 보험료율 인상시기를 적용하는 안이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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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이 18% 이상 높아질 가능성

연금개혁이 늦추면 늦출수록 점점 더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 이상 높이자는 안도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본 사례에서 찾아보면 일본의 보험료율이 18.3%를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18.3% 이상되면 수익비가 1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낸 돈보다 덜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8.3%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일본의 국민연금 개혁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2004년 연금 보험료율을 18.3%까지 인상했습니다.

 

국가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20년 이상 빠르기 때문에 일본의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잘 벤치마킹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 원인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국민연금 문제도 더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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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더 받는 방법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래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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