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시행 및 관련주 급등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됐습니다.

 

18세 이상 성인들은 최대 25g 대마를 소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시행 및 관련주 급등

 

오늘은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시행 및 관련주 급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시행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부터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됐습니다.

• 18세 이상 성인 최대 25g 대마 소지 가능 (가정에서는 50g까지 보관 가능)
• 한 가구당 3그루 대마 재배 가능
• '대마초 클럽' 통해서만 거래 가능
• 학교 건물 및 체육 시설 100m 이내 대마초 흡연 금지
• 보행자 전용도로서 오후 8시 이전까지 대마초 흡연 금지

 

독일에서 18세 이상 성인들은 최대 25그램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게 됐고 가구당 3그루의 대마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현재 정기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인구가 최대 500만 명까지 추정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사용은 여전히 금지되고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 100미터 이내에서도 대마초 흡연이 금지됩니다.

 

또 당국의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된 대마초 클럽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대마초 클럽은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되는데 재배시설을 본격적으로 갖춰야 하고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의 암시장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란

 

(1) 대마초 합법화 찬성

4월 1일 0시가 되자마자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앞에서는 대마초 합법화를 축하하는 단체 흡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2) 대마초 합법화 반대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해치는 대마가 미성년자들에게 더욱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건 당연하고 자국민들에게만 대마를 허용한다고 해도 이를 발판으로 대마 관광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 1 야당인 기민당의 메르츠 대표도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즉시 대마초 합법화를 폐기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 독일 한국 대사원에서도 한국인의 대마 사용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기호 식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4년 미국 대마초 합법화 현황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는 주별로 정책과 법이 다르기 때문에 허용범위도 각기각색입니다.

 

약 40개 주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아직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불법입니다.

 

(1) 기호용 합법화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네바다, 몬타나, 뉴욕주, 오하이오, 일리노이주 등

 

(2) 의료용 합법화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오클라호마, 알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플로리다주 등

 

(3) 불법

아이다호, 와이오밍, 텍사스,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인디애나, 켄터키, 테네시 등

 

미국 뉴욕주 대마초 합법화로 불법 판매 증가

미국 뉴욕주는 2021년 3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달 20일 45개의 대마초 판매점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마 합법 매장은 134 곳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뉴욕주는 당초 대마초 매장을 승인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을 확보하려 했는데 오히려 불법 판매점은 더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대마초 판매를 법적으로 통제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총 4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려 했던 뉴욕주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마약 합법화 이후 마약 도시로 변질

오리건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필로폰 코카인까지 대부분의 마약 소지를 허용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던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는 현재 마약 소굴 강력범죄 프레임에 갇혀버렸습니다.

 

노숙자 수는 2019년 대비 3500명 증가했고 총격 사건도 마약 합법화 이후 3.2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20년 동안 23%의 인구 성장률을 나타냈던 포틀랜드의 인구가 현재 3년 전 대비 2.8% 약 1만 7000명 줄어들었습니다.

 

퍼틀랜드는 결국 지난 1월 마약 비상 사태를 선포했고 지난달 1일에는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 소지자를 최대 징역 6개월 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오리건 주지사, 마약 소지 재범죄화 법안 승인

현재 시간으로 지난 1일 오리건 주지사는 마약 소지를 다시 범죄해야 하는 법원에 서명했습니다.

 

마약 문제를 처벌보다는 치료로 해결하자던 주 정부의 취지는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연방 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

미국 정치권에서는 연방 정부의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1) 재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 대마초 업체 은행 시스템 이용 찬성

재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세금 징수를 위해 대마초 업체가 은행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현재 미국 시중 은행들은 연방 정부에서는 대마초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마초 업체들은 현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앨런 장관의 조치는 대마초 업체들 직원들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정확한 세금 부과마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바이든 정부, 대선 공약으로 대마초 합법화 카드

• 바이든 대통령, 2022년부터 단순 대마 사범 사면
• 해리스 부통령, 대마초 마약 등급 하향 조정 지지
• 미국 DEA 대마초 등급 1등급 -> 3등급 하향 기정 사실화
• 플로리다주 11월 선거에서 대마초 합법화 여부 결정 투표 시행 발표

 

바이든 대통령은 젊은 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다시 한번 대마초 합법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인 70%가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고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미국 국민 10명 중 8명이 대마초 합법화를 원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후보에 표를 던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재정 적자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대마 소지 사범을 사면하는 등 대마초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마초 마약 등급 하향 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마약 단속국 DEA 에서 대마초를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는 방안이 기정 확실화되고 있습니다.

 

DEA가 대마초의 마약 등급을 낮추게 되면 대마초 판매 기업들의 증시 상장은 더 늘어나게 되고 지방 정부에서는 예산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11월 선거 때 대마초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한다고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마초 관련주 한달 상승률

• 캐노피그로스(WEED) 183.37%
• 오로라캐나비스(ACB) 72.28%
• 선다이얼그로워스(SNDL) 52.94%
• 틸레이(TLRY) 46.12%

 

대마초 관련주 한달 상승률을 보면 캐노피그로스는 한 달 사이 180% 넘게 폭등했고 오로라 캐나비스는 72% 선다이얼그로워스 53% 틸레일 46% 각각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대마초 합법화는 정부의 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마약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는 치명적인 중독을 허용해 주는 길을 물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마초는 중독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지만 더 쎈 마약으로 입문할 수 있는 길이면서 중독성에 강한 마약을 함께 팔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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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시행 및 관련주 급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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