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검찰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유통까지 한 대마 사범 20명(재벌 3세들, 전직 경찰 청장 아들, 연예계 종사자 등)을 적발하여 그중 17명을 재판에 넘겨고 미국 등 해외로 도주한 3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최근 마약(대마초)으로 인한 마약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마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들썩이는 대마 시장
미국 래퍼 제이지가 대마초 사업에 뛰어들었다. 무려 110억 펀드를 조성해서 본인이 세운 대마 스타트업 회사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대마 시장이 지금 들썩들썩 중이다.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을 살펴보면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대마 시장은 급격히 떡상중이다. 대선 때 선거 공략으로 대마 합법화를 내놓았고 당선이 되면서 기대감이 커져가는 중이다. 실제로 취임하면서 합법적 대마 시장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려는 이유는 세금수입이 좋아진 몇 주(state)들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콜로라도(Colorado)'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후 콜로라도주 정부가 거둬들인 돈이 무려 1,360억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일자리도 창출됐고 부동산 경기도 좋아졌다. 미국뿐 아니라 멕시코도 국가가 대마를 본격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 중이다. 국경인근에서 마약 카르텔이 심해지자 멕시코는 마약 관련 범죄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처럼 대마 합법화가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마를 전면 합법화하는 나라는 우루과이, 캐나다(2018년),태국(2022년), 네덜란드(기호용 대마초 부분 합법화) 등이 있다. 네덜란드의 커피숖에서 커피와 함께 대마초를 판매한다.
대마란 무엇인가?
대마는 한국에서는 삼이라고도 부르는 식물이다. 10세기 전에는 중국, 인도에서 재배되다 중동 이집트를 거쳐 19세기 초에 미국으로 전파됐다. 보통 꽃이나 잎을 말린걸 대마초, 영어로 마리화나라고 한다. 대마의 주 성분인 환각물질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HC는 흥분작용과 함께 마취작용을 동반한다. 주성분이 환각물질이기는 하나 대마가 꼭 오락용 기호식품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년이상 인류와 함께 했고 의약품 및 각종 제품의 원료가 돼왔다. 현재 대마로 생산되는 제품은 5만여 가지, 대마 기름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대마 섬유로 건축자재, 플라스틱 대체 용품,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THC 말고 CBD(칸나비디올, Cannabidiol)도 주성분인데 환각 성분이 없고 뇌전증, 파킨슨 병 등 치료에 쓰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2018년 11월 대마를 의료용으로 쓸 수 있다. 2019년 3월엔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처방도 가능해졌다.
나라별 마약 대응
네델란드는 마약이 자유롭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대마초를 제외하고 다른 마약은 불법이다. 담배를 사랑하는 프랑스도 대마초를 포함 모든 마약류가 전면 불법이다. 중국은 역사적 이유로 마약을 강력 처벌하는데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기도 한다. 외국인이라고 처벌을 감형해주지 않는다.
비대면 마약 시장 증가
대마를 비롯한 이 위험한 마약에 접근성이 더 좋아졌다. N 번 방 등과 같은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텔레그램이 마약을 사고파는 새로운 경로가 되면서 일명 '길거리 마약 사범'이 많이 목격되고 있다. 또한 금융계좌 추적을 피하기 쉬운 피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등 범죄가 치밀해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다크웹 상에서 마약공급이 코로나 이후 495% 증가했다.
대마의 부작용
대마는 다른 마약류보다 중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합법화 하려는 주장과 그래도 '마약은 마약이다'라는 입장차가 팽팽하다. 세계 추세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불법화하고 형사처벌을 내리는 나라가 더 많다. 그 이유는 치명적인 중독성 때문이다. 대마초는 캐주얼 마약, 게이트웨이 마약이라고 해서 입문용 마약류로 많이 쓰인다. 즉, 더욱 강력한 마약으로 가는 전초단계라는 것 또한 부작용도 따라온다. 장기간 대마초에 노출된 경우에는 단기 기억력이 짧아지고 운동감각이 떨어진다. 여성이 대마초를 피우는 경우에는 난자가 생산되지 않거나 미성숙한 난자를 생산하게 된다. 임신 중에 대마초를 사용했을 경우엔 미숙아가 태어날 수 있다.
대마의 처벌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댔다가는 구속은 물론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마처벌을 살펴보면 대마의 경우 이를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알선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Summary
나날이 심각해지는 사회적 문제인 마약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국은 사회적 합의가 견고한 터라 당장 대마초 합법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하지만 한국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할순 없다. 비대면 시장이 우세하면서 마약의 유혹은 더 강해질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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