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절차상 하자로 얼룩진 DB하이텍 물적분할,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돼

많은 주주분들에게 현 DB하이텍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혁신연합> 카페글을 퍼왔음을 확인합니다.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대표 이상목, 이하 주주연대)는 23일 회사의 물적분할 추진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절차적 하자로 얼룩진 무리한 물적분할 추진을 당장 그만 두라는 취지다.

[절차적 하자 목록]

(1) 보도자료에 중요사항 누락으로 투자자 피해

국내 상장사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DB하이텍은 물적분할 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시하며 "향후 5년 내"라는 중요사항을 누락했습니다(제178조 제1항 제2호 위반). 그 결과 시장에서는 3.8 물적분할 보도 후 주가가 폭등했다가, 물적분할 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다시 알려지며 지난 이틀 간 다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결과가 발생. 회사의 보도자료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주주들이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음. 회사는 언론에게도 큰 실수를 한 것.

*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5년내 중요사항 누락된 보도자료로 인한, 잘못된 기사 양산>

 

(2) 매수청구가격 협의절차 누락

자본시장법 165조의5 제3항에 따르면 상장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은 주주-기업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물적분할 추진 공시함. 매수청구가격 협의 자체를 현재까지도 시도조차 한 적 없고 주주미팅에서도 언급하지 않음.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금융위원회 정책방향에도 반기를 드는 것. 현재의 매수청구가격 46,480원은 주가 하향 안정화 이후에 결정된 가격으로 절대 주주보호가 될 수 없음.

 

(3) 주주와 협의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거짓된 미팅 추진

회사는 주주와 협의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주주의 모든 제안에 대해 열려있고 만나서 대화하자고 미팅을 성사시킨 뒤, 현장에서는 "회사가 왜 주주의 주장을 들어줘야 하느냐. 다른 주주들한테 직접가서 설득하라"며 주주의 요구사항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심지어 사측에 전달하지도 못한 상태로 미팅 파행

 

(4) 증시 역사상 초유의 3주만의 분할 날치기

최근 1년간 DART 주요사항보고서(분할결정) 최초공시를 한 18개 코스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최초 분할 결의일로부터 최초 주주총회 예정일까지의 일자 수는 평균 98일. DB하이텍의 경우 2023년 3월 7일 결의 후 3월 29일 주총 예정으로, 단 22일 만에 주주총회 의결에 이르는 것은 이 기업들 중 최단 기간이며, 주주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반기를 드는 것.

 

(5) 공시번복(9월 26일 물적분할 철회를 공시한지 5개월만에 물적분할 재추진)

회사는 물적분할 철회 공시 이후, 주주연대의 인적분할 요청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분할 계획 없다고 회신한 바 있고, 언론을 통해 "물적분할 중단한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그것으로 공격을 하느냐"는 불쾌한 반응을 보여왔음. 그러나, 회사는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물적분할 날벼락 공시를 함.

 

(6) 기타 : 너무 많아서 생략.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는 "절차상 하자로 얼룩진 물적분할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경우, 주식시장에 너무나도 안좋은 선례로 남게 된다"며 "앞으로는 타 상장사들도 불리한 상황이 될 때마다 주주들이 가장 바쁜 정기주총 시즌에 3주만에 날치기 분할을 시도하려 할 것"이라 주장했다.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사측의 주장을 빠르게 검토하여 보고서를 쓸 것이라는 취지다. 또한, "타 상장사가 분할 추진시 평균 98일의 검토기간을 주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주주에게 검토할 시간을 3주밖에 주지 않고, 보도자료 중요사항 누락으로 투자자 피해 야기, 매수청구가격 협의절차 누락 등 절차상 하자로 얼룩진 물적분할이 통과되도록 두어서는 안된다"고 DB하이텍 주주, 언론, 국회에 주주연대 지지를 호소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