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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별별 상담소

아내가 올린 남편 불륜 폭로글에 신상공개된 상간녀, 명예훼손되나?

by 로칸 2022. 9. 5.

공개된 상간녀 신상. 명예훼손 성립?

상간녀 신상 공개

사건의 발단

선배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된 후 1년 연애 후 결혼한 사연녀는 현재 결혼 6개월 차 신혼부부.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노트북 안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  한 아내. 

'추억' 이란 파일 속에서 한 여성과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고 사진 촬영 날짜를 보니 이미 '오래된 사이' 였음을 알게 된다.

사진은 남편과 결혼 준비하던 시기에 촬영된 사진도..

남편은 아내 이름으로 상간녀 연락처를 저장한 후 연락을 취한다

뿐만 아니라 상간녀는 결혼 직전까지 신혼집에 드나들면서 이 씨가 혼수 해 온 집에서 남편과 상간녀는 생활을 해 왔다.

상간녀가 인근에서 커피집을 운영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가 운영하는 커피집에서 커피를 사서 아내에게 주기까지 하였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항의하니 "왜 내 사생활을 들춰 봐!" 라며 도리어 화를 내고 집을 나간 남편

고통을 겪던 아내는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글올렸고, 글은 순식간에 다른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어 남편과 상간녀에 관한 모든 신상이 '공개'되게 되었다.

결국 이 일로 상간녀는 파혼에 이르렀고 누리꾼들은 상간녀가 일하는 커피집에 직접 찾아와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

남편과 상간녀에 관한 모든 신상이 공개되자 남편은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며 원망을 한다.

이혼 vs. 명예훼손 

이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지만 상간녀가 아내의 글로 파혼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아내 상대로 명예 훼손을 고소하겠다며 연락이 왔다고 한다. 남편에 대한 배신으로 큰 상처까지 받은 상황에서 상간녀에게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이 씨 해결 방법이 있을까?

궁금증 

이혼 vs. 명예훼손

남편의 불륜 사실 인터넷에 폭로, 공개된 상간녀 신상

'명예훼손' 일까?

상담소 답변

명예훼손 성립

명예 훼손이 된다. 불륜녀의 신상이 다른 사람이 알도록 '특정' 이 되면 명예훼손 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이 씨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소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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