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정치권 노동계 반발 심각

프랑스는 연금 개혁으로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왜 이렇게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지 프랑스 연금 개혁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프랑스 연금 개혁

(1) 재정 상황 악화로 현 연금제도 지속 불가능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결국엔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랑스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제기됐던 문제였다. 연금 개혁의 방법으로 연금 수령액을 줄이거나 연금 기여액을 늘리는 방향도 있지만 프랑스는 이보다 연금 납입 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안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개시 최소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2030년까지)로 2년 늦추고 연금 100%를 수령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납부 혹은 기여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2027년까지)으로 1년 늘린 것이다.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금 보장 능력 강화

프랑스 연금 개혁안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연금 개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연금 보장 능력을 조금 더 강화해 보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연금개혁 수정안

(1) 최저 연금 수령액

최저연금 수령액이 기존에는 최저임금의 75%인 1015 유로 정도였는데 이것을 10% 인상에서 최저임금의 85% 수준인 약 월 1200유로(약 160만 원)까지 인상하였다.

(2) 노동시장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해서 매우 어린 혹은 매우 젊은 나이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3) 워킹맘에게 5% 연금 보너스 지급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워킹맘들에게는 최대 5%의 연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연금 재정 악화

프랑스 국민 70% 반대에도 연금 개혁안 밀어붙인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프랑스 연금 제도가 재정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연금 재정은 올해 18억 유로(약 2조 5천억 원) 적자로 전환하기 시작해서 2050년에는 올해 적자의 최소 8배에서 최대 24배의 규모(439억 유로, 약 61조 원)의 적자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랑스 연금 재정 악화의 원인

프랑스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원인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노동인구 한 명이 부양 해야 할 은퇴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1950년대만 해도 은퇴인구 한 명을 노동 인구 네 명이 부양했지만, 2050년이 되면 은퇴인구 한 명을 거의 노동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것은 여러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위기감이 큰 이유가 있다. 프랑스 연금 제도는 서구 선진국들 중에서도 연금 소득 대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연금 소득 대체율이 약 74% 육박하는데 이는 한국의 약 34%나 독일의 약 52% 등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연금기금을 적립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세대 간 연대 기반에서 지급하는 프랑스 연금 제도의 특성상 이는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부담이다.

거세지는 정치권과 노동계 반발

정치권과 노동계가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뤄왔다.

(1) 정치권 반발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전진당에서 당명을 바꾼 중도 성향의 집권당이 르네상스당과 우파 성향의 공화당이 일종의 연정 상태로 현재 전국을 운영 중이다 보니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이 1기 집권 시보다는 조금 우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좌파정당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2) 노동계 반발

프랑스의 주요 8개 노조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 노조를 형성해서 파업에 나서고 있다. 노조들의 파업 이후에도 평균 68% 정도 연금 개혁 반대 여론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 파업들로 인한 일상의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여론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