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중고거래 허용 기준과 주의점

손쉬운 해외직구로 그만큼 많은 재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벌 사례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중고거래 허용 기준과 주의점

 

오늘은 해외직구로 면세 받은 물품 중고 거래 허용 기준과 주의점, 처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중고거래 허용 기준

 

(1)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중고 거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 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합니다.

약사법상 의약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상 화장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중고 거래

판매ㆍ유통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물품은 가격 관계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 납부가 필수입니다.

 

요건 확인 대상이면 요건 구비 후 통관 가능합니다.

 

<주의>

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 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밀수입죄, 관세포탈 등)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중고거래 시 주의점

손쉬운 해외직구로 그만큼 많은 재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벌 사례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사례 1

A씨는 해외 직구한 태블릿을 1개월 뒤 중고 사이트를 통해 게시&판매하여 적발

 

처벌 내용 : 전파법 위반, 게시 -> 1년징역 또는 1천만원 / 판매 ->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2) 사례 2

B씨는 해외에서 의류를 대량 구매하여 인터넷으로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듣고 사업을 시작, 개인 명의로 반복적 면세 구매로 세관에 적발

 

처벌 내용 : 관세법 위반 ->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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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외직구로 면세 받은 물품 중고 거래 허용 기준과 주의점, 처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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